최근 노동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마찰적 실업과 경공업의 사양화,제조업의 해외이전 등 구조조정으로 인해 주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그동안 안정세를 보인 고용시장의 경우 3년만에 실업자수가 늘어나는 등 실업률이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2·4분기 실업률은 2%로 전분기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그러나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력인 제조업 분야 취업자수는 1년전보다 2.1%(10만3천명)가 감소했다.지난 94년이후 매년 0.5%에서 2.8%의 증가세를 보여온 제조업 취업자수가 올 1·4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 선 것은 고용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대졸이상 고학력 실업률이 1년사이 5%에서 5.7%로 무려 0.7%포인트가 높아진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막대한 교육투자를 한 고급인력이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국가적인 손실이다.
반면에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부문 취업자수가 늘고 있는 것은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다.제조업의 취업자 감소를 서비스부문이일부 흡수해주고 있지만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고용구조의 왜곡과 이상팽창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경기하강과 제조업 공동화현상 및 경공업 사양화 등 고용확대의 장애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최소한 기업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은 소홀히 한채 본사까지 외국으로 옮기는 무분별한 해외이전은 억제시켜야 한다.
기업의 해외이전은 주로 고임금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에 주요 원인이 있다.그러므로 근로자단체는 노동운동의 방향을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쪽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노동문제가 고용문제로 전환된지 오래다.최근의 고용동향은 한국 노동운동의 혁신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2·4분기 실업률은 2%로 전분기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그러나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력인 제조업 분야 취업자수는 1년전보다 2.1%(10만3천명)가 감소했다.지난 94년이후 매년 0.5%에서 2.8%의 증가세를 보여온 제조업 취업자수가 올 1·4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 선 것은 고용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대졸이상 고학력 실업률이 1년사이 5%에서 5.7%로 무려 0.7%포인트가 높아진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막대한 교육투자를 한 고급인력이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국가적인 손실이다.
반면에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부문 취업자수가 늘고 있는 것은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다.제조업의 취업자 감소를 서비스부문이일부 흡수해주고 있지만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고용구조의 왜곡과 이상팽창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경기하강과 제조업 공동화현상 및 경공업 사양화 등 고용확대의 장애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최소한 기업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은 소홀히 한채 본사까지 외국으로 옮기는 무분별한 해외이전은 억제시켜야 한다.
기업의 해외이전은 주로 고임금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에 주요 원인이 있다.그러므로 근로자단체는 노동운동의 방향을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쪽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노동문제가 고용문제로 전환된지 오래다.최근의 고용동향은 한국 노동운동의 혁신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1996-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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