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15일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확고한 통일비전을 내외에 천명했다.김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대북정책과 통일비전은 그동안의 정책과 비전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세계사적 흐름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전개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다.
김 대통령은 우선 「평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고통과 비극을 극복하고 통일과 번영의 큰 길을 여는 열쇠라고 전제,북한당국에 4자회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지난 4월16일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제주도정상회담에서 공동제의한 4자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그런데도 북한당국은 이 회담을 외면하고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이행도 거부하고 있다.김 대통령은 『한반도문제는 남과 북 상호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평화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면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북한당국은 김 대통령의 이같은 뜻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바란다.
북한은 지금 개방과 개혁의 거센 압력을 받으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북한특유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주민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구조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이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점진적인 개방과 개혁은 불가피하다.남북한은 이제부터라도 책임 있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우리민족의 현안을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농업생산성 제고와 수해농지복구 등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제의를 북한당국은 흔쾌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대북정책과 통일비전은 전례없이 구체적이고 솔직하며 자신에 차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인상적이다.
김 대통령은 우선 「평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고통과 비극을 극복하고 통일과 번영의 큰 길을 여는 열쇠라고 전제,북한당국에 4자회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지난 4월16일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제주도정상회담에서 공동제의한 4자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그런데도 북한당국은 이 회담을 외면하고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이행도 거부하고 있다.김 대통령은 『한반도문제는 남과 북 상호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평화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면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북한당국은 김 대통령의 이같은 뜻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바란다.
북한은 지금 개방과 개혁의 거센 압력을 받으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북한특유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주민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구조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이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점진적인 개방과 개혁은 불가피하다.남북한은 이제부터라도 책임 있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우리민족의 현안을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농업생산성 제고와 수해농지복구 등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제의를 북한당국은 흔쾌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대북정책과 통일비전은 전례없이 구체적이고 솔직하며 자신에 차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인상적이다.
1996-08-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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