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느 때보다 원대하고 강력한 환경개선책을 마련한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2005년까지「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국정지표로 하고 57조5천여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계획의 실천을 기대한다.우리는 이 계획이 오히려 늦었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이번에는 꼭 실천이 되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수질과 대기부문에서는 자연의 자정능력이 깨어졌음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다.이번 여름은 예년에 비해 극심한 더위가 아니었음에도 전국 각지의 모든 담수호가 녹조현상을 빚고 있다.홍수가 훑어 내렸는데도 강의 물고기 떼죽음은 이어지고 있다.이는 그동안 누적된 오염도가 더는 버틸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계획중 25조원을 투입토록 돼있는 각종 폐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구축은 더 시급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앞으로 9년간 연차적 실시를 한다 했을 때 그 사이 오염의 가속적 악화현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점에서 수질개선응급책은 현시점에서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 유입을 어떻게 막느냐와 거의 대부분 강바닥에 그간 퇴적된 30㎝이상의 유해물질을 어떻게 걷어내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때문에 이번 계획에 들어있는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벌금형 위주 처벌을 신체형 처벌로 전환한다는 원칙의 실천은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각종 오염물질기준의 강화책 역시 당사자들의 준수여부가 성패의 관건이다.따라서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장치 또한 더 명료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재원의 염출이 실제로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계획으로는 배출부과금,환경개선 부담금,폐기물 예치금 등 오염자부담 확대와 상·하수도 요금 등 실수요자 요금의 인상으로 되어있다.이는 피할 수 없는 방법일 것이다.하지만 요율의 인상은 이에 상응하는 개선의 징표가 뛰따라야만 수렴이 될 것이다.이 모든 개선책보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오염상황이 더이상은 유예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때에 이르렀음을 국민이나 산업체 모두가 진실로 인식하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