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효율적 배분,강조… 구조적 문제 개선에 주력/공기업 민영화와 탄력적 노동정책 적극 도입할듯

새 경제팀은 어떤 색깔의 정책을 펴나갈까.

「8·8 개각」으로 경제팀의 수장이 된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9일 취임식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독 강조했다.이 문제를 물가보다 우선 순위에서 앞에 놓았다.

경제팀장이 바뀌면 으레 물가니,성장이니 거시경제지표를 먼저 거론한다.그러나 한부총리는 거시지표를 강조하지 않았다.그는 『과거에 거시지표에만 지나치게 몰입해 미시적 측면이나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꼬집었다.이 때문에 『정부가 자원배분을 시장기능에 맡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장」해야 한다』고 까지 한 그의 언급은 예사롭지 않다.새 경제팀의 정책틀이 이 준거에 따라 짜여질 것임을 예고해 준다.

한부총리는 『문민정부 출범이래 추진해온 경제개혁과 규제완화 노력의 요체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일환이었다』며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경제주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로 미뤄 새 경제팀은 기존의 정책기조 속에서 개혁과 규제완화의 템포와 강도를 더 할 것으로 보인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금이나 인력,토지,물류 등 모든 생산요소의 배분문제에 「효율」이라는 개념을 강도높게 삽입시킬 것으로 관측된다.『생산요소의 양적인 팽창을 통한 경제발전은 이제 한계에 왔다.…』는 그의 표현에서 이 점을 읽을 수 있다.

각론으로는 한창 논의 중인 노동법개정에 정부 생각을 많이 담을 것으로 보인다.정리해고제나 근로자파견제,변형근로시간제 등 탄력적인 노동정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것같다.취임사 중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가…」라는 말은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분야의 개방가속화를 통한 자금배분의 효율성문제나 토지이용에서의 규제완화도 속도를 더할 것같다.특히 제철산업 등 산업정책에서의 시장진입 제한완화나 공기업민영화의 가속화가 예견된다.『민간부분으로 가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독과점의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새 부총리의 이같은 정책기조는 개혁성향의 이석채경 제수석과 호흡하면서 색깔있는 정책추진으로 가시화될 게 분명하다.『수석은 자기의견이 없다』고 말했듯 이석채 수석은 표면적으로 철저히 비서역할만 할 것이다.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고 부총리를 도우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내부에 강하게 투영시킬 게 확실하다.

이수석은 경제정책에서 강경·원칙주의자다.반재벌 성향이 강하다.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때 재벌의 도덕성 항목을 삽입한 게 그다.『사회간접자본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는 산업공동화를 막기위해 규제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새 경제팀은 거시지표 중에서는 물가안정을 우선 순위로 놓고 노동,SOC확충,공기업민영화,시장 신규진입문제 등에 있어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잣대로 정책을 재단해 나갈 것이다.이석채 수석도 충실한 비서역을 강조해 팀 화합에도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재벌정책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투명경영을 골자로 한 나 전 부총리팀의 「신재벌정책」을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한 한부총리팀이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주목된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