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 출범… 당정협조 잘될까(정가 초점)

새경제팀 출범… 당정협조 잘될까(정가 초점)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10 00:00
수정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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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균형감각 갖춰 조율 잘될것”/“정치와 경제논리는 별개” 우려 시각도/신한국

경제부총리의 교체로 향후 정부와 신한국당의 당정협조체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최근 당정협조 강화를 골자로 한 총리훈령으로 긴밀한 협조체제의 바탕이 마련된터여서 정부의 새 경제팀과 신한국당이 이루어낼 화음에 눈길이 쏠린다.

한승수 경제부총리와 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의 당정간 경제라인은 그 어느 때 보다 정치 경제면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정치쪽으로는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국민적 지지기반을 확고히 할 정책수립이 요구된다.경제적으로는 최근의 구조적 경제난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단기적인 대증요법보다 경제구조 개선에 정책방향을 두고 있는만큼 당장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이런 정치 경제적 상황은 여권으로 하여금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형국으로 몰 공산이 크다.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형 정책은 자칫 지지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반면 경제계에서는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지 말라』는 목소리가 높다.한승수­이상득 당정라인에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신한국당은 대체로 정부의 새 경제팀과의 당정협조체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의장은 『이달 초 총리훈령을 통해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도록 한만큼 새 경제팀과의 당정협의도 이 틀 속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부총리의 업무처리 스타일을 들어 당정협조를 낙관하는 시각도 있다.한 관계자는 『한부총리가 장관,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원을 고루 거쳐 균형적 시각을 갖춘데다 중지를 모아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이어서 긴밀한 당정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당정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한 소장의원은 지난달 정보통신부의 수도권 전화요금 인상소동을 예로 들어 『당정협조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한 당직자는 청와대경제수석이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을 두고 당정에 있던 경제정책논의의 무게중심에 변화가 올 가능성을 염려했다.다만 야당과의 정책협의는 다소 활발해 질 것으로 신한국당은 전망했다.한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9일 자민련·민주당을 잇따라 방문,협조를 다짐한 데 이어 국민회의도 김대중 총재가 귀국하는대로 방문할 계획이어서 정부와 야당의 관계변화를 점치게 했다.<진경호 기자>

1996-0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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