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정규송 교수 등 공동집필<요약>/유럽,미국견제하려 동아시아와 악수/보호주의무역·반덤핑제도 등이 관계발전 걸림돌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상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중국인민외교학회가 발행하는 「외교계간」 최근호(40호)가 주장했다.「아시아 유럽 협력의 새로운 시작」이란 제목으로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정규송 교수 등 3인이 공동집필한 기고문을 요약,소개한다

냉전이후 아시아와 유럽은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가.아시아 진출이 미국에 비해 뒤처졌던 유럽은 시장개척과 세계경제무대에서 미국견제 등 균형확보를 위해 아시아국가들에 바짝 다가서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을 중심으로한 아시아국가들도 전략적으로 지역내 균형확보와 다자간 문제해결방식을 위해 「유럽끌어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3월초 방콕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은 이같은 아시아,유럽의 접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유럽은 동아시아를 「아시아 복귀정책」의 핵심대상으로 삼으면서 아시아국가들과의 유대확대를 시도하고 있다.93년10월 독일의 「아시아 외교정책의 청사진」,94년2월 프랑스의 「아시아 선도역할 정책」,94년과 95년7월에 각각 이루어진 유럽연합(EU)의 「신 아시아전략」 및 신중국정책보고 등은 이러한 변화모색의 정책적 탐색과 노력 과정을 보여준다.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지역은 시장 포화상태로 정체된 유럽경제의 탈출구다.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은 세계전략에서 미국과의 힘겨루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란 측면도 있다.미국은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두 다자간 협력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며 NAFTA와 유럽공동시장(ECM),NAFTA와 동아시아국가를 묶는 새로운 경제공동체구성을 시도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APEC을 이용,유럽과 동아국가들을 견제,제어하면서 주도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ASEM에서도 보았듯이 유럽과 아시아의 접근은 새로운 국제관계의 틀을 만들어내고 있다.교역확대는 물론 정치외교적 협력·논의도 확대될 것이다.정치외교협력과 협력의 제도화는 쌍방이 원하는 것이다.ASEM과같은 기구 설립도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쌍방은 정치적 협력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협력을 시도해 나갈 것이다.

이에따라 동아시아지역의 전략적 지위가 상승되고 있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미국측의 반대로 주춤한 상태이지만 아세안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회의(EACA)설립은 현실화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아시아와 유럽의 전략적 접근의 긍정적 측면은 세계 정치와 경제구조의 안정과 균형을 가져올 것이란 점이다.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발전에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놓여있다.우선 유럽의 보호주의 무역은 첨예한 문제이며 무역할당량과 반덤핑제도의 유지는 관계발전의 걸림돌이다.유럽의 동아시아 투자가 지역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도 수출지향적인 이들 국가들의 정책과는 상반된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APEC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ASEM사이에서 일본은 머리를 굴리며 속셈을 감추고 있다.

APEC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증가를 두려워하면서 유럽을 끌어들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세력균형을 시도하는 아세안,경제적 자이언트로 부상하는 동아시아 국가들,경제적·전략적 차원에서 아시아 복귀를 시도하는 유럽,기존 영향력 보존과 세계전략의 유지를 위해 이를 탐탁지 않게 보는 미국등등….이같은 상황아래 유럽과 아시아가 상대방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평등과 호혜관계를 보장,발전시켜나가는 것은 향후 아시아 유럽의 관계발전의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정리=이석우 북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