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최우선” 체질강화 역점/새팀 추진력 돋보여… 「오락가락 정책」 없을듯

문민정부 집권 후반기의 경제팀이 교체됨으로써 향후 경제정책의 기조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사다.

우선 팀 컬러나 경력으로 미루어 새 경제팀은 강한 추진력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경제정책을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기조속에서 집권후반기 마무리를 위한 경제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여겨진다.

신임 한승수부총리는 지난 94년12월부터 1년동안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때문에 그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 및 규제완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팀의 참모장격인 이석채 경제수석은 원칙을 고수하는 개혁 지향성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수석은 예산실장 시절에 검찰 등 권력기관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법시설 특별회계를 없애는 등 여러가지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새 경제팀이 향후 추진할 경제개혁 정책의 강도는 나웅배 전 부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팀에 비해서는 훨씬 강할 것이란 점에 관가나 재계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새 경제팀이 추진할 경제개혁의 무게 중심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쪽에 쏠릴 것 같다.

재정경제원 최종찬 경제정책 국장은 『새 부총리나 경제수석은 현재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 원인은 고비용·저능률에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쪽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통산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새부총리와 경제수석의 뛰어난 추진력을 높이 산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새 경제팀이 안고 있는 과제는 역시 위기국면으로 해석되고 있는 현경제를 순항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경제팀이 교체된 이유도 경제 성적표에서 보듯 그동안 경제팀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데 따른 문책 차원으로 알려지고 있고,따라서 새 경제팀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같은 진단위에서 새로운 처방을 제시할 것으로여겨진다.

새 경제팀은 지난 달까지 4.2%의 상승률을 기록,올 관리 목표선(4.5%)을 위협하고 있는 물가를 잡는 데 우선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경상수지의 경우도 지난 상반기 중에 9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연간 억제선(1백10억∼1백20억달러)에 근접해 있다.그러나 이 두가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수단이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구조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경제팀은 그러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부양책을 쓰는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무리수는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현 추세로 미루어 올해 우리 경제는 별 어려움없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런 터에 부양책을 내놓을 경우 물가불안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모습을 좋게 하기 위한 어지간한 수단은 그동안 이미 동원된 상태여서 새 경제팀이 「경제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지 눈여겨 볼 일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