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책임보험” 비판 줄어들듯/인상돼도 법원 판결금관 40% 격차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종합보험 기본보험료를 일정 범위내에서나마 자율화한데 의미를 둘 수 있다.보험사들은 보험료율을 놓고 타사와 경쟁을 벌이고 보험가입자들도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지난 91년8월 조정된 뒤 한 차례도 손대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았던게 사실이다.소송까지 갈 경우 법원판결 금액의 40% 수준에 불과했다.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사간 분쟁·소송이 끊이지 않아 국가적 낭비와 보험기능 퇴색이란 지적을 받았다.

취업 가능 연한(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되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위자료 등이 대폭 인상되는 등 이번 개선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은 법원판결 금액의 약6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다.

책임보험의 경우 종합보험보다 더욱 보상한도가 낮아 책임보험에만가입한 차량에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부분 소송에 의해 배상이 마무리 되는 등 책임보험 무용론까지 등장,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현재 자동차보유대수 8백70만대중 99%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반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는 80%에 그쳐 나머지 19%는 책임보험료 대폭인상을 감수하게 됐다.

보험당국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료가 인상되기는 하지만 그만큼 종합보험료가 내려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계약자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종합보험금 기본료율 부분 자유화가 보험금 지급 현실화에 따른 추가 부담 1천3백억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지,아니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로 귀착될지는 단언할 수 없다.재정경제원은 사고율이 높은 영업용차량은 기본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사고율이 낮은 개인용차량은 오히려 낮아지고 업무용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보험사들이 과거 2차례에 걸친 가격자유화조치를 소폭이나마 보험료를 인상하는 계기로 삼았던 전철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보험사들은 이달 중으로 자동차보험료 조정안을 마련,8월1일까지 보험감독원에 제출하고 각사별 보험료는 보감원의 심사를 거쳐 7일쯤 확정된다.보험료 인상여부는 시장상황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방지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의식에 달려 있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