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쌀 수입은 식량자급 포기” 질책/“농촌정책 국가안보차원서 접근” 촉구

19일 국회 경제2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최근 수입쌀의 식용화에 따른 식량자급화 등 식량안보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제2의 소파동위기조짐과 농어촌부채탕감문제 및 장기적인 농어촌소득증대방안 등도 심도있게 거론됐다.

여야의원은 『식량안보에 실패한 나라는 정부존립기반이 항상 흔들렸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며 『최근 식용쌀의 수입은 식량자급의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은 대정부공격에 나섰다.일부 의원은 『현정권의 일관성 없는 농정 때문에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경제논리에 앞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농촌문제에 접근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수성 총리는 『최근 수확량감소에 따른 국민의 식량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선 식용쌀 수입이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금년도 수급사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쌀자급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에 의원들은 『식용쌀의 수입결정은 정부내 비교우위론자에 의한 농촌말살정책』이라며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농어촌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국당 노기태 의원은 『경제성을 상실한 토지를 과감하게 공장지로 전환시켜 농촌소득을 높이고 균형 있는 도·농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영농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절대농지의 폐경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장기적인 소득증대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농어민특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현정권 출범 당시 9조원이던 농가부채가 지금은 15조원으로 폭등하는 등 농촌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금년의 쌀 의무도입량 44만섬 이외에 1백50만섬을 추가도입키로 했다는 한·미간 밀약의혹을 밝히고 농어촌부채의 획기적인 경감책은 무엇인가』라며 파상적인 공세를 폈다.김의원은 또 『작년말 3백20만원의 소 한마리가 현재 2백50만원으로 폭락,제2의 소파동이 우려되고 있다』며 쇠고기수입의 감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나웅배 부총리는 『최근 농어촌에서 저축률이 높아지고 소득도 90년보다 2배 이상이 느는 등 매년 소득구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영농고령자가 소유농지를 전업농에게 넘기고 은퇴할 경우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등) 농어촌 지원정책의 하나인 직접 지불제도는 97년부터 단계적 실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출신인 자민련 한호선 의원은 『오늘날의 농정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개방 이후 국내농업 규모와 농가소득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통일에 대비한 농업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 권오을 의원은 『통일에 대비한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고 남북 농업교류를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운태 농림수산부 장관은 『북한과 토양과 기후가 비슷한 강원도에서 북한산 벼를 시험재배하는 등 생산성 향상방안을 연구중』이라며 『이외에도 다각적인 기술협조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