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건강한 개입 필요하다/경제활동·삶의 중심 지방분산 빨리 이뤄져야
최근 강원도의 초청으로 방한,한국의 지방자치 실태를 살펴본 미국 워싱턴DC대학 행정대학원의 최연홍교수가 「한국지방자치의 과제」란 특별기고를 본사에 보내왔다.최교수는 이 글에서 한국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지방정부의 탈중앙정치화,전문경영 마인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지방자치제 1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만난 시민들,학자들,자치단체장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듣게 되었다.
나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성급히 정착하기 보다는 천천히 정착하리라고 본다.그 이유는 한국의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과 문화가 한해,두해 사이에 사라질 것같지 않고 성급하게 정치적 이유나 압력으로 지방자치제가 실험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무엇을,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지방단체장,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중앙정부,직할시,특별시,도,시,군의 분업이이루어지지 않은채 사람부터 먼저 뽑았다.
일,사람,예산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된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지난1년동안의 과오가 되겠다.
한국 인구의 반이상이 서울권에 집중되어 있는데,그래서 그만큼 지방은 비어있는데 군·읍·면의 3층 기초단체가 정말 필요한가 숙고해야할 것이다.
한국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단일국가다.인디애나주만한 면적에 미국인구의 5분의1이 살고있는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미국의 연방제 아래서 중앙정부·지방정부간의 관계를 모방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주와 지방정부 예산의 20%를 양여하고 있다.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된다.연방정부는 중앙정부로서 50개주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필요로 한다.한국의 중앙정부도 당근과 채찍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수자원관리,환경관리는 분산된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본다.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수계를 놓고보자.강원도 한강,경기도 한강,서울한강,인천 한강이 따로따로 운영·행정되기 어렵다.지방정부들 사이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동등한 지방정부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힘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나온다.한동안 지방정부들은 「평화」보다는 「전쟁」을 보여줄 것이다.낙동강 유역의 대구·부산,영산강유역의 광주·목포가 그 좋은 예이다.영천·포항,안동·대구의 작고 큰 갈등은 한국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그러나 중앙정부의 건강한 개입없이는 「평화」는 구하지 못한다.
지방자치제는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할 것이며,지방·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고,그렇게해야 할 것이다.서울로 집중된 경제활동,한국인들의 삶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일을 성취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지방지치제의 성취가 되리라고 본다.서울에 가지 않아도 일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고,서울에서 살지 않아도 내고향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들면 한국지방지치제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의 나눔을 현대사회에 맞추어 하라고 말하고 싶으며 지방정부가 자유재량의 폭을 확대하되 공채발행,균형예산의 확립과 같은 기본적인 재정통제를 통해 한나라의 경제안정과 번영을 스스로 계획하게 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는 인플레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정당배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뜻을 존경한다.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가 재정파탄을 맞자 전문경영인을 시지배인으로 하는 의회·지배인제도(Council Manager)를 주장하는 시민,학자,정치인들이 늘고있다.한국 지방정부도 결국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행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도지사가 도의 왕이나 대통령,수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업경영도 행정을 발전시키며 외교관으로 밖의 세계로 나가 자본유치,기업유치,경제교류를 도모하는 모습이 괄목할만하다.모든 도가 경제발전을 성취하면 한국의 경제발전이 그만큼 성취되는 것이다.특별시,직할시,도가 스스로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중앙정부는 감독할 역할을 가지며 도안의 시·군·읍·면은 도지사가 감독할 권한을 갖게하는 분업이 또한 필요하다.
최근 강원도의 초청으로 방한,한국의 지방자치 실태를 살펴본 미국 워싱턴DC대학 행정대학원의 최연홍교수가 「한국지방자치의 과제」란 특별기고를 본사에 보내왔다.최교수는 이 글에서 한국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지방정부의 탈중앙정치화,전문경영 마인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지방자치제 1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만난 시민들,학자들,자치단체장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듣게 되었다.
나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성급히 정착하기 보다는 천천히 정착하리라고 본다.그 이유는 한국의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과 문화가 한해,두해 사이에 사라질 것같지 않고 성급하게 정치적 이유나 압력으로 지방자치제가 실험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무엇을,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지방단체장,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중앙정부,직할시,특별시,도,시,군의 분업이이루어지지 않은채 사람부터 먼저 뽑았다.
일,사람,예산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된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지난1년동안의 과오가 되겠다.
한국 인구의 반이상이 서울권에 집중되어 있는데,그래서 그만큼 지방은 비어있는데 군·읍·면의 3층 기초단체가 정말 필요한가 숙고해야할 것이다.
한국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단일국가다.인디애나주만한 면적에 미국인구의 5분의1이 살고있는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미국의 연방제 아래서 중앙정부·지방정부간의 관계를 모방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주와 지방정부 예산의 20%를 양여하고 있다.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된다.연방정부는 중앙정부로서 50개주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필요로 한다.한국의 중앙정부도 당근과 채찍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수자원관리,환경관리는 분산된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본다.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수계를 놓고보자.강원도 한강,경기도 한강,서울한강,인천 한강이 따로따로 운영·행정되기 어렵다.지방정부들 사이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동등한 지방정부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힘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나온다.한동안 지방정부들은 「평화」보다는 「전쟁」을 보여줄 것이다.낙동강 유역의 대구·부산,영산강유역의 광주·목포가 그 좋은 예이다.영천·포항,안동·대구의 작고 큰 갈등은 한국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그러나 중앙정부의 건강한 개입없이는 「평화」는 구하지 못한다.
지방자치제는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할 것이며,지방·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고,그렇게해야 할 것이다.서울로 집중된 경제활동,한국인들의 삶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일을 성취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지방지치제의 성취가 되리라고 본다.서울에 가지 않아도 일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고,서울에서 살지 않아도 내고향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들면 한국지방지치제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의 나눔을 현대사회에 맞추어 하라고 말하고 싶으며 지방정부가 자유재량의 폭을 확대하되 공채발행,균형예산의 확립과 같은 기본적인 재정통제를 통해 한나라의 경제안정과 번영을 스스로 계획하게 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는 인플레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정당배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뜻을 존경한다.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가 재정파탄을 맞자 전문경영인을 시지배인으로 하는 의회·지배인제도(Council Manager)를 주장하는 시민,학자,정치인들이 늘고있다.한국 지방정부도 결국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행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도지사가 도의 왕이나 대통령,수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업경영도 행정을 발전시키며 외교관으로 밖의 세계로 나가 자본유치,기업유치,경제교류를 도모하는 모습이 괄목할만하다.모든 도가 경제발전을 성취하면 한국의 경제발전이 그만큼 성취되는 것이다.특별시,직할시,도가 스스로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중앙정부는 감독할 역할을 가지며 도안의 시·군·읍·면은 도지사가 감독할 권한을 갖게하는 분업이 또한 필요하다.
1996-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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