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야무야” 불보듯/특위 생긴뒤 9건 제출… 징계 전무/표결해도 여 과반넘어 부결 확실

신한국당 이신범,국민회의 유재건·한화갑,자민련 박철언의원 등이 여야로부터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맞제소됐다.「의제외 발언의 금지」(국회법 102조)와 「모욕 등 발언의 금지」(국회법 146조)등이 사유다.

국회의장은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윤리특위로 회부해야 하며 특위는 심사회부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특위에서 징계요구가 가결되더라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그러나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지난 91년5월 13대국회 후반기에 윤리특위가 생긴 뒤 징계요구서는 총 9건이 제출됐으나 6건은 본회의에서 철회됐으며 3건만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이 또한 이부영·반형식 의원건은 심사전에 철회됐으며 자동차보험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김말용 의원건은 94년5월 심사기간을 넘겨 폐기됐다.

이번의 징계요구도 철회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15대 윤리특위는 위원장 변정일 의원(신한국당)을 포함해 신한국당 8명,야당 7명으로 구성,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당이 반대하는 한 이신범의원의 징계는 불가능하며 야당의원의 징계도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가능할지 모르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자동폐기되는 쪽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신범 의원은 15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이솝우화의 「늑대와 소년」에 비유하며 『선거에 진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비난했으며 자민련 김종필총재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자」,「헌정파괴자」로 몰아세웠었다.

유재건 부총재는 지난 11일 정당대표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거국내각제구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노씨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말했으며 한화갑의원은 15일 『김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1조원의 돈을 썼다』고 발언했다.

박철언 의원은 15일 『김대통령은 인민재판식 강권정치를 통해 절대권력자로 군림했다.과거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에만 몰두,오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는 5대국회까지는 징계자격위원회에서,13대 전반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했으며 14대까지 본회의에 제출된 징계요구안은 52건이었다.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지난 79년10월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등 5건뿐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