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기반확충·규제완화 최선”/“소비업종” 인식 탈피… 민자유치 등 지원 늘릴때

『관광산업을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여기는 풍조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때문에 관광산업을 제조업 등의 다른 부문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도 고쳐져야 합니다』

재정경제원 김대유 경제조사 과장은 『1인당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소득증대로 인한 국민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제는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경원 경제정책국 소속인 경제조사과는 산업생산활동과 수출및 투자 등 우리나라의 실물경기를 총점검하는 업무를 맡는다.때문에 경상수지 개선대책을 총괄 점검·수립하는 것도 경제조사과 소관이다.

『7월은 휴가철이 시작되는데다 애틀랜타올림픽까지 열리는 달이어서 여행수지 적자가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과장은 때문에 무역외수지의 대표격인 여행수지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찾느라 겨를이 없다.「관광산업육성 당면지원대책」을확정한 것이 엊그제여서 쉽지는 않지만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제조업보다 불리한 차별대우를 없애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기업의 창의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많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때문에 정부는 관광단지부지를 조성하고 도로나 상·하수도및 전기통신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쪽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정부재정으로 관광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지원책을 택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골프장·스키장 등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등의 규제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꼽는다.관관산업이 소비성업종이라는 그간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취하고 있는 억제책이기 때문이다.『관광산업을 무조건 억제해서 얻는 결과가 우리경제에 이득이 되는지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국세 성격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방침에 대한 비난여론에 대해 그는 『한달 가까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때문에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부과대상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화시대를 맞아 여행수지이외에도 로열티지급 등 무역외수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중동고와 서울대 상대를 나왔으며 행시 18회 수석을 차지했다.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도 받았다.경제기획 및 공정거래분야에 주로 근무했으며 바둑은 1급.〈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