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영사국장급 회의에서 한국측은 월드컵 대회준비관계자에 대한 90일 복수비자 발급,외교관에 대한 비자면제에 합의하는 한편 15일간의 비자기간이 짧은 사람들을 위해 90일 짜리 비자발급 대상을 완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소득을 얻었다.그러나 회의후 한국측이 회의에 임한 태도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일본측은 회의석상에서 일본내의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세한 통계와 케이스를 제시했다.또 한국의 비자발급 기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15일간의 비자를 받고도 불과 며칠만 머물고 떠난 한국인 숫자통계 등을 제시하면서 방어전선을 폈다.

한국측은 비자발급 기간연장과 관련,「중소기업인들이 일본측과 사업하기에 15일간으로는 짧다고 한다.30일간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결국 이 문제는 양측이 90일 복수비자 발급조건의 완화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이와 관련,일본측의 한 관계자는 한국측이 적어도 15일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가 등의 진술 등 케이스를 제시했다면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다음 예에 비하면 양호한 지적이다.

한국측은 비자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예를 들면서 『한 교수가 연구생활을 위해 장기비자를 얻었는데 그 부인은 단기비자 밖에 얻지 못해 일본을 왕복했어야 했다』고 일본을 추궁했다.

일본측은 『가족들에겐 같은 기간의 비자를 발급한다』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달라.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한국측 참석자 가운데 누구도 그 실례를 제시하지 못했다.그 교수부인이 장기비자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없다.다만 국가의 대표로 주요협상에 임하는 외교관들이 정확한 통계도,사실확인의 준비도 않은 채 어디선가 들은 말만으로 협상에 임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외교관들이 발로 뛰지 않고 말로만 일을 하는」 이런 형편에도 불구,외교관 비자면제 등 몇가지 합의가 이뤄진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한국대표단이 상·하오 회의에 모두 늦게 들어오더라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아픈 지적이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