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직업군인 사기진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군 자녀의 경우 농어촌과 전방오지에서 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해야만 적용되는 대학특례입학조건을 완화,특례입학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전속이 잦은 직업 군인의 자녀는 전방지역에서 부모와 동거 및 3년거주를 해야하는 특례입학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현행 대학특례입학제도의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자녀의 경우 전방이나 오지의 고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학한 경력을 인정받으면 특례 입학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9일 국방관련 당정회의를 가진데 이어 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학생 자녀를 둔 군인에 대해서는 2명에 한해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전역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기준을 완화,33년 이상 근속자에 훈장,30∼33년 근속자에 포장,28∼30년 대통령 표창,25∼28년 총리표창으로 하던 것을 2∼3년씩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업군인의 주택보유 비율이 46%로 일반인(8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주택분양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완화시키고 현재 총수요의 75%에 불과한 군인 관사 및 아파트를 98년까지 확충키로 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