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관련부서 통폐합 수자원국 신설/행정혼란·낭비막게 수량·수질 함께 관리/댐방류량 조절·오염원 제거 등 입체적 계획 수립을

환경부에 수자원국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환경부의 수질보전국,상하수도국,환경관리청,4대강 수질검사소와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심의관실,5개 지방관리청 하천국,5대강 홍수통제소,3개 수도건설사무소 등 2개 부처가 함께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9일 건교부 수자원 심의관실의 기능을 환경부로 넘겨 수자원국으로 확대 개편,중앙정부차원의 수량과 수질 관리를 일원화시킬 것을 제안했다.그리고 건교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과 환경부 산하 8개 지방환경관리청을 통폐합하고 건교부 산하의 5개 홍수통제소와 환경부 산하의 4대강 수질검사소를 통합하여 5대강 유역조사사무소를 새로 만들어 환경부가 관리,운영하도록주장했다.

개발원은 영국,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물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을예로 들었다.

이같은 물관리 중앙조직의 개편을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물관리의 일원화는 댐저수 및 방류량의 조절을 쉽게 해 하천기능을 회복시키고 하천수의 이용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량과 연계된 오염원을 적절히 처리,하천의 자정능력을 키우는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개발과 배분으로 합리적 물자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공급 주관부처의 단일화로 행정상 혼란과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80년대 후반까지는 건설부에서 수량확보위주의 물관리 업무를 해 왔으나 환경부가 발족되면서 수질관리업무를 환경부가 주관하기 시작했으며 94년 5월에는 건설부 소관이었던 상수도업무마저 환경부로 넘어갔다.

환경부는 지역 상수도 8백44곳(하루공급량 1천3백59만3천t·65%)과 용수전용댐 93곳을,건교부는 광역상수도 12곳(7백37만5천t·35%)과 다목적댐 및 용수댐 17곳을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건교부는 환경부보다 인원이 16배,예산은 33배나 큰 부처이나 물 분야에 대한 업무의 비중은 5%밖에 안된다.반면 환경부는 30%가 물관련 업무이다.

개발원은 이처럼 하천관리(환경부)와 댐관리(건교부)가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물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일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대행 위원 깨끗한 산하지키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