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대형화… 금리 하향안정 유도/공권력 도전하는 폭력시위 단호 대처/장애인 사회참여·여성고용 촉진 최선

다음 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회와 정부의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정부는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협력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지난 4월 김영삼 대통령께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4자회담의 개최를 북한에 제의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4자회담이 성사되면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대북지원과 남북경협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대미 평화협정 체결공세의 일환으로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판문점과 서해상에서 도발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면서 조기경보체제를 정밀하게 운영하며 어떠한 종류의 도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외교정책의 기조를 「세계화 외교」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번영을 위해 전통 우방인 미국·일본과의 관계는 물론이요,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4각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성장면에서 점진적인 둔화추세를 보이면서 조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전반적인 경기는 당초 전망대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물가상승 압력이 상존하여 있고 특히 국제수지의 적자폭이 예상보다 확대되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우리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물가안정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국제수지 적자의 구조적 요인을 치유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노사쌍방의 공동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혁하여 신진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촉진과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여 금리가 하향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금융·토지등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경제규제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경제법령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인이나 일반 국민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에 대한 42조원에 달하는 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쌀 자급기반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소득향상과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여성채용 목표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학원가의 폭력시위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환경범죄·마약사범·성범죄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민적 폭력시위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일체의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비상한 의지와 각오로 단호하게 다스려 나갈 생각입니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행정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순수민간기구인 「월드컵지원국민운동본부」가 빠른 시일내에 발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구현을 위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일부 공직자의 고질적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부조리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공직 부조리의 예방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