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훈통치」 한계… 총체적 난국 장기화/최저생계도 보장못해… 밀수품 거래 등 성행/식량난 해결뒤 내년 7월께 권력 승계할듯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총장 박상범)는 김일성사망 2주기를 맞아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북한문제간담회를 가졌다.8일 상오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김일성 사망 2년­북한의 현황과 김정일 후계체제 전망」을 주제로 북한의 현실과 장래를 집중 조명했다.이날 안병준 교수(연세대)와 유석렬 교수(외교안보연구원)의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병준 교수=북한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이후에는 더이상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고 한국과 평화·협력에 대해 협상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때문에 그때 가면 북한이 남북대화 또는 4자회담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북한당국은 미국만이 자기체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북한붕괴는 경제→정권→체제→국가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 완성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그러나 미국실무자들은 정권붕괴는 곧 체제및 국가붕괴로 돌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을 지연시키는 것을 이른바 「연착륙」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며 오로지 자기 조건하에서 남한과의 경제협력만을 원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며 한국과는 당국자회담을 회피,자기 체제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대내결속,단결 및 안정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김정일이 국가주석·당총비서등 권력의 공식 승계를 97년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김일성 후광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경제난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업적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현재의 식량난을 다소 해소한 뒤에 97년7월8일이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유석렬 교수=오늘날 북한의 고민은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변화가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남한 및 서방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북한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러한 변화가 북한사회를 개방시켜 체제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주민의 최저생계보장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으며 암시장 및 밀수품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식량배급을 통치수단으로 하기 곤란한 상황이다.정치적으로는 유훈통치에 의존하고 있으나 김정일의 카리스마와 통치능력 부족으로 정치권력이 이완되고 있고 군사적 권위체계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총체적인 난국을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주변국들이 북한을 연착륙시킨다는 명분으로 적극 돕거나 개혁·개방을 서두르는 등 획기적인 자기 변신을 하지 않는한 김정일체제의 총체적 난국은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지연되는 실제 이유는 체제유지를 위한 당면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또 후계정권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군부가 아닌 당·정중심의 평시체제가 갖춰져야 하고 김정일의 업적이 인정되면서 북한의 장래가 약속돼야 할 것이다.따라서권력승계는 가까운 시일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정리=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