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합동회의서 제시

정부는 국내외 금리차가 2% 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지는 시점에서 국내 채권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제2차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에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로 참가한 뒤 귀국한 엄락용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8일 OECD측으로부터 채권시장 개방과 관련한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엄차관보는 이날 재경원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OECD측은 한국이 내외금리차 때문에 단기자본인 핫머니의 유입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채권시장등 장기자본 이동을 너무 막고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우리측 대표단은 채권시장 개방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입과 통화증발,환율절상 등 경제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외 금리차가 2% 포인트 정도로 좁혀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고 현정택 대외경제협력국장은 설명했다.

OECD측은 개방을 안하기 때문에 내외금리차가 생기는 것이고 개방을하면 금리차가 없어진다며 채권시장 개방을 촉구했으나 우리측은 일본이나 미국 등 개방된 선진국간에도 금리차이는 있고 자본생산성이나 수익성 기대치들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리차이는 개방되더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회사채 금리(연간)는 11.5%정도로 10년짜리 재무성 채권 등을 기준으로 미국 7%,독일 6%,일본 3%대 등에 비해 훨씬 높다.

외국의 가중평균치보다 2%정도 높은 8∼9%선까지 국내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기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단기간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OECD측은 구체적인 연도별 채권시장 개방계획을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 서면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엄차관보는 『채권시장중 신용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일부 먼저 개방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국공채처럼 국내외 금리차가 크면서 신용리스크도 없는 경우까지 당장 한꺼번에 개방하기는 어렵다』면서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해도 OECD 회원국들은 한국의 7% 성장은 부러운 수준이라며 엄살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