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다변화·고급화 해야

우리는 지금 세계각국이 경쟁력 강화의 중심과제로 정보고속도로,정보인프라,신사회자본 구축등 각종 정보화촉진전략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우리 정부 역시 이 추세에 맞춰 전자정부 구현을 지향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종합행정망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전상황을 일별할때 이 작업이 과연 효율적이며 시의적으로 뒤늦지 않게 진행되고 있느냐에는 다소 이견이 있을수 있다.올해초 발표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및 정보수요조사 연구보고서」는 그 한 단면을 드러내 준다.PC통신이용 기관1천여개,개인2천3백여 샘플에서 응답자들은「국내에는 해당정보가 없다」(기관33.5% 개인25.6%)거나 「국내정보의 양이 부족」(기관21.7% 개인29.2%)해서 해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응했다.국내정보의 다변화와 고급화를 통한 정보의 질적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 것이다.

○국내 정보수요에 부응못해

현재 정부 제공 행정정보는 법령,국가시험,문화예술,농·수산,공업진흥행정정보 등 24개기관이 각각 제작한 90여 DB들이다.실질적인 것으로 주민등록사본등의 발급이 가능해졌다.정보통신부는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매년 2백억원규모의 자금으로 공공DB개발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이 모든 소프트웨어가 행정적 단순서류자료범위내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책적 결정이나 상황점검이나 또는 전망에 필요한 고도의 자료들은 전혀 프로그램으로 조직되거나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고도의 질적 내용을 가진 정보서비스이다.미국 정보화정책의 목표를 보면 이점이 분명하다.「고도의 정보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하고」「단절없고 상호작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국가정보인프라 운영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주된 지표이다.

이점에서 우리 행정서비스 종합전산망은 그 내용에서의 향상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을 고객으로 파악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의 풍부함을 만들어내야한다는 과제에 당면해 있다.

이제부터는 멀티미디어시대이다.데이터와 문자만의 컴퓨터가 아니라 음성,이미지,동화상이 융합되고 여기에 쌍방향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운영으로 비용 절감해야

광학저장기법,광역통신정보의 변환·처리 고속프로세서 출현으로 이제 개개인은 집단속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독립된 고객일수 있게됐다.이 혁명적 변화에 대처하는 행정서비스란 결국 몇그룹의 다중이 아니라 한명씩의 국민을 상대해야한다는 체제인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 행정정전산망은 매우 뒤늦게 가고 있을 뿐아니라 각기관들이 별도로 자신의 자료만 DB화하고 있다는 맹점을 찾을수 있다.이는 곧 작업시간만이 아니라 인력과 예산의 낭비이다.실제로 94년 감사원은 행정전산망 특감에서 중복투자,자료관리 통제부족등 예산낭비의 막대함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화시대 행정서비스의 모델로 미국 실리콘 밸리가 있는 쿠페르티노시청을 든다.이곳은 모든 행정자료를 행정과정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보여준다.놀라운 것은 재정운용자료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깨끗한 행정의 신뢰도를 공고히 할뿐 아니라 행정이 당면한 과제를 시민이 동시에 함께 검토할수 있는 계기까지 만드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SW개발을

행정서비스자료의 질적 상승과 사용자중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은 당연히 행정당국이나 컴퓨터전문가만으로 이루어질수 없다.정보사용자,정보수요자의 현장에서의 감각이 함께 모여야 가능하다.미국 「고성능 컴퓨팅법」은 「정부·산업체·연구소 및 학교에 있는 수요자 및 일반 잠재수요자들과 공동작업으로 설계·개발·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예 법조문화했다.

오늘의 컴퓨터 네트워크에는 국경이 없다는 점 또한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우리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가동되는 순간 세계무대에서 감별되고 평가된다.어떤 프로그램을 운용하는가가 곧 국가경쟁력의 척도이며 홍보적으로는 국가이미지다.멀티미디어시대 정보인프라 구축의 질적 경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