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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잡아야 경제·노사관계 안정” 강조/장마철 안전·환경문제 경각심도 촉구/정책결정 혼선 방지… 실현성에 역점 두도록

6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회의는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의미있는 모임이었다.최근들어 경제·노동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정책에 일부 혼선이 있는 듯 비쳐졌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당면 국정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물가,안전,환경이다.이들 3대 과제가 바로 내각과 청와대비서실이 주력해야 할 책무임을 적시한 것이다.

6월말까지 물가는 전년대비 3.8%가 올랐다.7월들어 교육세부과,서울시 버스요금인상 등으로 물가 압박요인이 늘었다.정부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연말 목표치인 4.5%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김대통령이 물가를 강조한 것은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물가안정이 바탕이 돼야만 국제수지 개선,적정 성장도 가능하며 임금 및 노사관계도 안정된다고 보고 있다.

장마철 안전대책,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범정부적 경각심을 촉구한 것도당연한 조치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유의점도 거론했다.

첫째,정책의 혼선방지다.김대통령은 노동개혁위의 예를 들었다.노사관련 법·제도의 논란을 예로 들었을뿐 다른 정부 위원회및 정책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김대통령은 노동개혁위 등 정책수립의 중심이 되는 곳이 결정을 내릴때까지 다른 기관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재경원등에서 불거진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논란을 의식한 듯 했다.그러면서 내각에도 「힘」을 실어줬다.각종 정부 위원회는 자문기구이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내각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지시,내각의 뜻에 반하는 정책이 함부로 결정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둘째,정책의 실현성을 강조했다.이각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추진하다 백지화된 「21세기 도시구상」의 경우에서 보듯 아무리 이상적 안이라도 현실과 조화되지 않으면 역효과를 낼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