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비자면제 요청/한·미통상 실무협

미에 비자면제 요청/한·미통상 실무협

입력 1996-07-06 00:00
수정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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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한·미 양국간의 경제통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민에 대한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미국측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외무부에서 열린 주한미국대사관측과의 한·미 통상실무협의체 24차 회의에서 최근 미 의회의 김창준 하원의원과 이노우에 상원의원이 한국인에 대한 1∼3년 동안의 한시적 비자면제를 규정한 법안을 제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미국측이 우선 한국의 통상인들에게 향후 1∼3년동안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비자거부율이 2년이상 2%미만이라야 비자면제가 가능한 국내법을 들어 일단 난색을 표시했으나,양국의 경제통상 협력강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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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우리측에서 최혁 외무부 통상국장이,미국측에서는 바바라 그리피스 경제공사참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이도운 기자〉

1996-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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