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등 감시체제 강화

정부는 담배인삼공사·한국중공업·가스공사 등 중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벌의 인수를 허용하되 철저한 출자총액제한제 등으로 인수재벌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관련기사 5면〉

한전·포철·한국통신 등 초대형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벌보다는 기관투자가·국민주·종업원지주제·외국인투자가 등의 지분참여와 기능을 중시하되 재벌참여는 일부 사업영역에 국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상오 KDI 대회의실에서 21세기 경제장기구상 경쟁촉진반(공동반장 김병일 공정위 정책국장·이영기 KDI 부원장)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제시했다.

초대형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분의 완전매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기업별 자율경영 창출 메커니즘을 만들어 민영화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외이사제나 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해 민간 대기업의 모범이 되는 효율적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