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효율적 재판” 단호한 의지 표출/1심선고 새달 중순으로 보름쯤 지원

4일 열린 12·12사건 19차 공판에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 피고인 14명의 변호인 19명이 대거 불참함에 따라 또 다시 재판이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이양우·전상석 변호사 등은 이날 재판부에 낸 주 1회 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다.변호인단은 그동안 공판에서도 비슷한 이유 등으로 집단 퇴정하거나 불참했었다.공판 파행은 이번이 네번째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오는 8일을 비롯,매주 월요일 열리는 재판에는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응,국선변호인 51명 가운데 형사 합의30부에 배당된 서울변협 소속의 김수연·민인식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강행했다.월요일에는 사선변호인이,목요일에는 국선변호인이 참석하는 반쪽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영일 재판장은 『이 재판이 반드시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임을 감안,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이들을 선임했다』고 밝혔다.공정성에 다소 상처를 입더라도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더 이상 변호인들에게 끌려갈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출이다.

그러나 이들 국선변호인들은 노재현 전국방부장관 등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과 관련,『재판 하루전에 국선변호인으로 임명됐으니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해 신문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는 김재판장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증인들에게 반대신문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와 관련,장세동 피고인은 『국선변호인과 피고인들이 최소한 만나 대화라도 나눈 뒤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허화평피고인도 『품위있는 재판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거부했다.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이같은 갈등으로 앞으로 증인신문 등 1심 선고까지의 재판 일정이 보름 정도 차질을 빚게됐다.

증인은 모두 67명.이 가운데 윤성민·이건영씨와 신현확·최광수·우국일·구정길씨에 대한 증언이 마무리된 데 이어 이날 노재현·장태완·정승화·백동림씨에 대한 신문이 끝났다.나머지 57명에 대해서는 주 2회 공판,1회 공판 시 10명 안팎의 증언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6∼7회 추가 공판을 거쳐 이달 하순이면 신문이 끝날 전망이다.

이어 이달말 검찰의 구형이 있고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기간(2주 정도)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주변에선 『재판부는 오는 9일 1심 구속 기간이 끝나는 안현태·성용욱 피고인 등을 석방해 재판할 수밖에 없겠지만 장세동·최세창·박준병 피고인 등 3명의 구속만기일인 8월21일 전에는 재판을 끝낼 것』으로 보고 있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