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섬기는 국회 되어야(사설)

국민 섬기는 국회 되어야(사설)

입력 1996-07-05 00:00
수정 199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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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국회가 한달간의 파행끝에 어제 의장단을 뽑아 새로 출발했다.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역사적 책무가 막중하다.그러나 온 국민의 축복보다는 그 어느때보다 깊은 실망과 불신 속에 새 국회가 개원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누구의 책임도 아닌 정치인들,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뼈를 깎는 자성의 바탕 위에 새로운 국회상의 정립으로 먼저 국민의 신뢰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15대국회는 무엇보다 21세기의 전당,21세기의 비전과 희망을 주면서 나라를 미래로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그러한 국민의 새 국회에 대한 기대는 총리가 대독한 김영삼대통령의 개원연설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20세기의 낡은 정치가 아니라 21세기의 큰 정치를 펼치는 청렴정치와 대화정치,그리고 미래정치와 통합정치의 본산이 되어달라는 것이다.나아가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일을 준비하는 주역으로 선진과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한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국력결집의 계기가 되도록 국회가 정치안정과 사회안정을 다지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새로운 국회상은 국회를 중단시키는 악습과 국민을 깔보는 구태,이 두 가지를 고치지 않고서는 구현되지 않는다.지난 한달동안의 국회공전이 남긴 교훈은 정치인을 위한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그리고 보스의 뜻으로 움직이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국회와 국민의 위상에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법에 정해진 자동개원을 당리당략의 볼모로 삼아 한달간을 국회 없는 국가로 만든 정치싸움에서 국민의 권익은 철저히 배제되었다.양김씨 배척으로 집약되는 총선민의를 무시한 채 국회의 의무인 개원을 봉쇄하고 산적한 민생법안을 외면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정치행태를 재연한 것이다.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치를 형해화한 야당의 정략은 이제 헌재제소와 비난여론의 확산등 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의 파업이라는 세계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온 국민의 비난여론이 들끓어도 국회기능을 중단시킨 사태에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오만한 정치는 시정되어야 한다.적어도 야당의 두 김씨는 앞으로 국회를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첩경은 양김씨의 의식개혁과 그 실천에 있다.

이제 국민소득 1만달러,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위상에 맞는 의정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법과 규칙을 어기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저질발언,몸싸움등은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위해서도 추방해야 한다.그런 점에서 신임국회의장과 부의장등 의장단은 앞으로 질서 있는 국회,품위 있는 국회의원상을 만드는 데 소신을 보이기를 당부한다.과반수가 넘는 초선의원도 여야의 차이를 넘어 의정개혁의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개원파동으로 국민에게 준 고통과 피해를 보상한다는 자세로 생산성 있는 국회,민생증진에 헌신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옷깃을 여미는 성실성을 보이기 바란다.
1996-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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