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제철업 허용발언 파문

현대 제철업 허용발언 파문

입력 1996-07-04 00:00
수정 199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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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통산­“공발심 부정적 결론 나와도 진출 가능”/통산부선 “현 규정상 막을수 없다는 뜻”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3일 현대그룹이 일관제철소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공업발전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이나 공발심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더라도 현대그룹은 자체 판단에 따라 제철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대그룹의 제철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박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사업과 관련,『계획서가 접수되면 장관 자문기구인 공업발전심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공발심에서 도출된 결론을 존중할 생각』이라며 『공발심의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밝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제철소 사업을 자체 판단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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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산부는 김칠두 공보관 명의로 된 공문을 통해 『「현대그룹이 자체 판단에 따라 제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현행 규정상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제철업의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부연 설명한 것이며 허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임태순 기자〉

1996-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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