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제철업 허용발언 파문

현대 제철업 허용발언 파문

입력 1996-07-04 00:00
수정 199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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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통산­“공발심 부정적 결론 나와도 진출 가능”/통산부선 “현 규정상 막을수 없다는 뜻”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3일 현대그룹이 일관제철소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공업발전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이나 공발심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더라도 현대그룹은 자체 판단에 따라 제철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대그룹의 제철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박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사업과 관련,『계획서가 접수되면 장관 자문기구인 공업발전심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공발심에서 도출된 결론을 존중할 생각』이라며 『공발심의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밝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제철소 사업을 자체 판단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그러나 통산부는 김칠두 공보관 명의로 된 공문을 통해 『「현대그룹이 자체 판단에 따라 제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현행 규정상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제철업의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부연 설명한 것이며 허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임태순 기자〉

1996-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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