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정당 가입 업무수행에 도움안돼/현행 지방세·국세체계 전면조정 바람직

조순 서울시장은 1일 민선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라며 중앙정부의 협조를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백서내용과 관련,권한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의 이견이 예상되는데.

▲지자제의 능률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일 뿐아니라 이 시대의 과제이다.나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시장이 해야할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을 추진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백서에 제기된 개선과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국회·서울시 등 3자간 특별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수천년간 중앙집권을 해온 나라에서 선거만으로는 자치제가 완성되는게 아니다.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자치단체장의 노력만으론 안된다.자치단체와 정부가 공동노력해서 자치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21개 개선과제는 국가가 해야할 일이지만 시장에게도 일정한 역할이있다.지방자치제라는 역사적·국가적 과업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할일은 모두 할 생각이다.

­시정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정당 당적을 가질 의사는.

▲정치력에는 정당에 속해 펴는 활동이라는 좁은 의미와 여러 사람들의 많은 이해관계를 조율,관리한다는 넓은 의미가 있다.교통대책·복지·주택 등 서울의 도시문제에는 이해 당사자가 엄청나다.이를 조율하는 것 또한 광의의 정치이다.정당에 속한다는 것이 시정 수행에 장애가 되지는 않으나 좁은 의미의 정치활동이 시장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정치가들도 지자제 정착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수행한다는 넓은 정치적 안목을 갖기를 바란다.

­구청에 시장의 권한을 이양할 의사는 없는가.

▲「권한」이라는 용어 대신 「업무」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주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고 서비스의 대상이다.이 서비스는 해당 자치단체가 가장 잘 할 수 있다.성동구가 커져 광진구가 분구됐다.자치를 하기위해서 나간게(분구된 것이)아니라 행정편의를 위해 된것이다.자치구가 아닌 행정구가 늘어난 것이다.교통·행정·도시계획 등 시 차원에서 해야할 일은 시 차원에서 수행해야 한다.구에 대한 지휘권이 있어야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주년 추모식에는 왜 참석하지 않았나.봉변을 우려한 것 아니냐.

▲스케줄이 폭주해 (그날)저녁때 녹초가 됐다.그 전날(6월 28일)구청장 회의도 못나갔다.포청천처럼 원칙지키며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모임의 참석여부가 포청천 자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세·지방소비세 신설 등 시민부담이 늘어나는데.

▲무조건 시민부담을 늘릴 생각은 없다.내국세의 40%를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세·국세 체계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와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것이다.

­서울에 첨단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도시형 공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계획을 개발중이나 현재로선 특정지역에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