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서울시장은 1일 민선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시의 자체 역량으로는 지방 자치를 정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경영의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위해 응분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0·21면〉

조시장은 「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안전·교통·환경·복지문제 등 지난 수십년간 쌓인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는 물론,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도움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선1년 백서」를 통해 ▲자치단체에 자율권 부여 확대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투명한 업무배분 ▲위임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재원확보를 위한 세법 개정 ▲재정운용의 탄력성 확보 등의 5대 원칙과 방향에 따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풀어야할 과제로는 ▲인사 등 자율권 확보를 위한 자치행정분야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분배를 담은재정분야 ▲불법 주·정차 단속권 등 일반 행정분야의 3대분야로 나눠 2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서울시가 지난 1년동안 중앙정부에 요구한 내용들을 종합한 것이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