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 참여 요청은 선전포고”/지프 세금문제 등 추가 압박도 내비쳐

미키 캔터 미국 상무장관이 26일 정력적인 세일즈활동을 마치고 우리나라를 떠났다.25일 만찬에서 수행원들은 빡빡한 일정으로 하품을 참지 못했지만 그는 조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30여시간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청와대 예방,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등 3부장관 면담,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의 기자회견 등을 가지면서 미국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대변했다.

비록 그가 외교적 술사로 미국의 희망사항을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통상마찰을 진두지휘하는 무역대표부 대표(USTR)를 지냈다는 상징성과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에 관례적으로 통상압력을 강화해온 점 등의 요인 때문에 국내에서는 단순한 세일즈 활동을 넘어 통상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이번 방한기간중 통상부문과 관련,▲통신 및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지프차 세금인상 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표권 등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을 요구했다.또 ▲인천 신공항사업을 비롯한 주요 SOC(사회간접자본)부문의 미국기업 참여 ▲자동차 형식승인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특히 처음으로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무관세화를 추진하는 「정보기술협정(ITA)」이 체결될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캔터는 정보통신 가입협정을 통한 통신장비 무관세화 외에는 기존의 미국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정보기술협정 참여를 요청한 것은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이들은 통상압력과 국제협정 둘중에 하나를 택일하라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미리미리 국제협정이라는 틀속에 들어와 자생력을 기르라는 암시라는 것이다.

그가 지프 세금조정문제에 대해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그는 지프 세제는 지난해 체결된 자동차 양해록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우리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양해록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할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이한회견을 통해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과 관련,『미국은 한국의 연내가입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산하 6개 위원회중 5개 위원회가 지적재산권 보호,노동·환경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해 껄끄러운 여운을 남겼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