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인사 위원회 설치… 비리 차단/이권개입 등 엄단할 장치 마련해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을 저지르면 난감하다.임명직이라면 중앙행정관청이 곧바로 인사조치할 수 있지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없으면 단체장직을 그대로 수행한다.더욱이 이창승전전주시장처럼 유죄가 확정돼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면 국력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죄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정황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유죄로 확정된 단체장에게만 집무 부적합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유다.

단체장이 손쉽게 저지르는 비리가 인사부정이다.인사비리는 적발이 어렵다.인사 기준이라는 것이 주관적일 뿐 아니라 돈을 준 사람도 공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을 당선시키는 데 공헌하거나 차기 선거에서 도움을 줄 공무원을 요직에 배치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일각에서는 단체장 선거 이후 직업공무원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다.선거에 앞서 자리를 입도선매(입도선매)한다는 소문도 있다.

지난 5월29일 이성환과천시장이 직원 3∼4명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이 한 사례다.

자신이 기왕에 관여하고 있던 기업이나 이권 업무와 관련해서도 비리가 적지않다.

이창승 전 전주시장은 관광지 조성공사 입찰예정가를 빼내 자기 소유의 우성종합건설이 낙찰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이과천시장은 그린벨트안에 주유소 설치를 허가하고 세금을 횡령하는 비리도 저질렀다.

다음 선거 등을 의식해 인기에만 영합하거나,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품위를 잃는 것도 문제다.최근 모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관내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해 물의를 빚었다.또 모 자치단체 직원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소동을 피웠으나 부하 직원만 징계조치됐을 뿐이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이 단체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자질을 확인해야 한다.지금처럼 지역 할거주의가 심한 선거풍토에서는 후보에 대한 자질검증이 더욱 긴요하다.

일각에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전 전주시장 등도 공천 단계에서부터 자질을 놓고 말이 많았다.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비리를 줄이고,단체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집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단체장 등이 기업 운영에 관여하면 존·비속은 물론 관련자까지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거나 중앙행정관청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어느 후보가 열과 성을 다해 일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해야 한다.〈황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