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경영마인드 확산도 고무적/독립성 인정하되 국가차원서 조정 필요/광역단위 사업 마찰·님비현상 극복해야

마지막 임명직 서울시장이었던 신한국당 최병렬 의원은 24일 지자제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확보가 가장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반대한다』고 잘라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지자제 1년을 맞는 소회는.

▲지난 9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시장 임기동안 정책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기 어려워 임명직으로서 한계를 느꼈다.그러나 직선제 시장으로서는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을 하기가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이점이 제일 돋보이는 변화로 느껴진다.아무리 일을 잘 하려고 해도 신뢰를 받지 못하면 힘들다.

­지자제 1년을 평가한다면.

▲시기적으로 이르다.평가를 유보하겠다.다만 긍정적인 변화로는 관청과 서민,즉 관과 민의 사이가 가까워진 점을 꼽을 수 있다.자치단체장들사이에 단순히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영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반면 교통·환경문제 등 광역단위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기초자치단체간의 마찰이나 불협화로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부정적 측면이다.다음 선거를 의식해 「결제는 하지 않고 생일잔치만 찾아다니는」 몇몇 단체장의 행태도 지자제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다.욕을 먹으면서도 소신을 갖고 일해야 한다.웃고만 다닌다면 지자제를 망친다.일부에서 이런 현상들이 노출되고 있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자제의 올바른 추진과 정착은 민주화 과정의 대세다.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앙통제식의 일률적인 행정보다 「우리 마을」의 특성에 맞고 다양한 현장감각에 바탕을 둔 행정이 필요하다.특히 지나친 중앙통제가 정치적인 현상과 결부돼 엄청난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감정 극복 방안으로서도 지자제는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물론 단체장과 주민의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돼야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문제는.

▲반대한다.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지역이기주의의 부작용은.

▲전국을 쪼개다 보니 「우리」라는 벽에 부딪혀 「님비현상」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정능력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인식전환을 이끄는 국회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향후 지자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세가지를 지적하고 싶다.우선 예산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시·도단위의 예산은 「조」단위이고 서울시는 10조에 가깝다.예산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명예직」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보좌관이나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지자체와 지자체,지자체 내부 각기관 사이의 협조와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독립성은 인정하되 국가 전체의 효율성은 살려 나가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 「장」의 인사권을 강화해야 한다.실무적인 측면에서 「장」들이 조직을 제대로 장악해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