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다리다 민원 찾아나선다/저소득노인에 이발비… 복지정책도 특화/재원마련 자구책 건설사 등 설립 경영도

지난 18일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가 열린 광화문 종합청사에는 초청도 받지않은 시·도지사들이 몰려들었다.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함에 따라 자기 지역에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였다.이들은 저마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필요없다.대회장소로 지정만 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쾌재를 불렀다.시·도지사들의 경쟁은 곧 월드컵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중앙정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듦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이달 초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지를 결정할 때도 정부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지방자치단체간 사활을 걸다시피한 경쟁에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컨벤션 센터」건립을 정부가 지원해달는 요구는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아셈과 월드컵을 연달아 치르면서도 재원확보라는 난제에서 벗어난 셈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지난 1년 동안 중앙정부가 경험한 변화의 조짐 가운데 하나다.그러나 변화를 실감하는 것은 역시 지방자치제의 직접 수혜자인 주민들이다.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적지않게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는 준거택보호자라는 제도가 생겼다.중앙정부가 정한 거택보호자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실제로 사회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달 7만원씩 보조한다.저소득 노인층에게 한달에 한번씩 머리를 손질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관광제주」의 이미지 조성을 위한 장기 투자의 하나다.민선 지사가 개발한 이른바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이다.전국이 똑같았던 사회복지정책도 이제 지역 특성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찾으면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민원불편초래보상제」를 도입했다.

이같은 상황이니 시청·군청 민원실에 카펫이 깔리고,차 대접을 받으며 민원 서류를 발급받게 된 것도 이제 더 이상 화제가 되지 못한다.이같은변화가 공무원들의 자세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향상된 대민서비스는 곧 전보다 더 많은 돈이 듦을 의미한다.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에 따라 부산 금정구는 부곡동에 1백40억원을 들여 대규모 복합빌딩을 신축할 계획이다.한해에 29억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린다는 계산이다.경기도 광명시도 최근 골프 연습장을 개장했다.전남 나주시는 건설회사를 직접 차렸고,부산 사상구는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했다.

이같은 변화속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회의론이다.여야에 관계없이 정당의 이름을 등에 업어 선거에 도움을 받았지만 막상 자치단체장으로 업무를 시작하니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직도 여기저기에 쌓여있다.주민의 인식도 아직은 낮다.그럼에도 지방자치제가 출범한뒤 고민하는 주체가 「지역주민」이 아니고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히 고무적인 변화라는 지적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