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라는 자리가 여간 바쁜 위치가 아니지만 특히 최근 라웅배부총리의 행보가 무척이나 바빠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중소기업이 모여있는 공단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또 대기업총수들과 만나 건의사항을 듣기도 하고 주문도 한다.

하반기 우리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있으며 정부는 특히 경상수지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이것이 라부총리가 중소기업인이나 대그룹총수나 간에 공통으로 들려주는 얘기의 골자다.

이런 말은 경제장관들이라면 금년내내 해왔던 얘기이긴 하나 그러나 같은 어휘라 하더라도 라부총리의 최근의 발언은 예전과 달리 느껴진다.열흘 남짓 있으면 하반기로 접어든다.

재경원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곧 내놔야겠고 부총리의 바쁜 행보는 운용계획에 보다 생생한 내용을 담아보라는 뜻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4·11총선직후 대단한 기세로 상승하던 주식가격이 지금은 언제 살아날까 싶게 하락의길만 걷고 있다.증시침체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첫손으로 꼽힌다.국제수지적자폭은 늘어만 가고 주요수출품목들의 고전을 풀 수 있는 묘수도 찾을 수가 없다.이런 불안감이 증시를 감싸고 있다.

올여름 걱정스러웠던 문제의 하나가 전력난이었다.전력 예비율이 최저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통상산업부는 전력수요억제를 위해 얼마전 전력요금체제를 개편해 놓았다.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전력난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경기하강을 반영한 산업용 전력소비가 연속해서 2개월째 크게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산업연구원이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하반기 경제에 대해 우울한 전망분석보고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하반기에는 성장둔화에다 투자부진이 겹쳐져 성장률이 상반기의 7.3%에서 하반기에는 6.7%로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경상수지적자가 1백억달러수준에 이를 것이며 정부가 그래도 자신을 갖고 있는 물가에 대한 걱정도 한층 깊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하반기경제전망을 놓고 정부와업계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성장률의 경우 하반기의 성장둔화가 경기의 급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둔화의 속도로 보아 경기 연착륙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인듯 하다.그러나 전경련은 본격적인 경기수축으로 보고있다.

그래서 민간경제계측은 급속한 경기하강에 의한 성장세의 위축을 완화하고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는데 하반기경제운용기준의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한다.이는 경기부양론의 조심스런 건의다.또다른 민간경제연구소는 국제수지 확대로 인한 외채누증과 경기하강을 감수하더라도 경제력제고를 위한 보다 장기적인 정책의 강구를 촉구하고 있다.이렇듯 민간경제계도 상황인식은 동일하면서 해법은 다르게 나오고 있다.하반기 운용계획을 짜고있는 재경원자신도 이문제로 적지않은 고민에 있을 것이다.현재의 경제상황을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데 정부나 업계도 동의한다.그렇다면 단기에 임기응변의 대증요법으로 우선 급한문제를 풀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아야겠다.지금의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아주 단기의 극약처방을 필요로 할만큼 위태로운것도 아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수출만 놓고 보더라도 환율정책만 가지고는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시차를 두고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반도체의 해외수요를 우리가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경쟁력에 수출부진의 문제가 있다면 경쟁력이 어디 하루이틀에 제고될 일도 아니지 않는가.

국제수지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성장을 인위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현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현상황타개를 위한 손쉬운 수단을 찾기보다는 국제수지나 성장률등 당초 설정했던 거시정책목표의 수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목표를 바꾸는 자세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조급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고비용구조와 저능률구조를 개선,경쟁력을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정책선택 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