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원칙 훼손우려 반대론 우세

여권 일각에서 대북식량지원과 관련,국제컨소시엄형태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방식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이 방식이 아직 구체화될 단계는 아니다.우선 12일 열린 정부와 신한국당의 당정회의석상에서 제시됐으나 황병태의원의 사견형식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황의원 자신도 대북지원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농업의 개혁과 개방프로그램을 요구해야 한다』고 부대조건을 달았다.구조적 문제인 북한식량난은 북한체제의 개혁차원에서 접근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다만 북한은 체제안위문제로 현재 개혁·개방요구를 수용할 형편이 아니다.그렇다면 일단 이 방식이 채택될 소지가 적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특히 권오 기통일부총리도 지난달 28일 『KEDO방식이 남북관계의 유용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 방식에 의한 대북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방식은 북한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북한의 자포자기식 도발을 막고 이른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를 채택해야 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내에서 반대론이 우세하다.자칫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허울만 가진 채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만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우리측이 돈만 대는 봉노릇을 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는 얘기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