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심 갖고 남·북 관계개선 디딤돌로

금년초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한·미·일간에 드러난 입장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최근 한국정부의 대북식량지원정책에 모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말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허용의 뜻을 내비추는 한편 정부차원에서도 권오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식량계획(WFP)등 국제기구를 통해 3백만달러규모의 식량을 지원키로 한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된다면 이것은 한·미 양정상이 제의한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수용을 촉진한다는 전략적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동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인도적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조처로 평가될 만하다.더욱이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한·미공조체제의 이완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처로 평가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현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이른바 포용정책이다.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그동안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해서 북한의 대남강경책 때문에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추가지원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북·미핵합의를 북한이 이행,실천하고 있고 미·일 양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 북한에 경제적 자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국정부도 식량지원문제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대북식량지원은 대규모 남북경협에 비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남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호기이며 인도적·경제적인 이슈로부터 정치적인 이슈로 남북교류의 폭을 확대시키자는 것이 바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기조였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내야 할 것이다.

둘째,식량지원을 하더라도 작년과 같이 조급하게 국내정치일정에 연계시켜서 하지 않는다면 「인공기사건」이나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등과 같은 일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국내 여론과 관련하여 정부·여당이 대북문제를 국내정치와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는 고민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정부의 재량권이 필수적인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와 연계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셋째,미·일공조체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포옹정책의 틀속에서 복합적 시각을 갖고 중심적인 역할을 갖도록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미·일의 대북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북한이 자신이 필요한 한국의 식량지원만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지난 반세기동안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오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바로 북한의 경직성이 아니었던가.만일 우리가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처럼 북한과 입씨름하면서 미·일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질시할 수밖에 없다.황차 나중에 북한주민이 『그때 너희(남한)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묻는다면 도대체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한국정부는 대북식량지원문제에 관한 한 한·미·일간 삼각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조처가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단기적으로는 북한을 4자회담의 테이블로 유인함으로써 개혁을 위한 개방의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경남대 극동문제연소장·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