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모체는 5공때 민정당” 강변/국보위 참여 많은 인사들 지금도 활동중

전두환피고인이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단순히 법정에 섰다는 불만의 표출 수준을 넘어,현정권에 대한 도전 의사로까지 비쳐진다.

10일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전피고인이 터뜨린 「감정」은 예닐곱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현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 개혁작업을 자신이 집권한 80년 9월초에 시도한 국정의 쇄신 및 개혁작업에 빗댔다.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정방향에 따라 당연히 하는 게 개혁작업이며 그것이 정치현실이라고 주장했다.『그때처럼 현 정부도 출범초기 재산축적에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을 사퇴시키고,숙정작업을 통해 수많은 공무원을 사퇴케 하는 등의 개혁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은 자신이 창당한 민정당이 모체라고 주장했다.지난 90년 1월 당시 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구국의 영단으로 합당해 민자당이 됐기 때문에 이를 이어받은 신한국당의 산실이 민정당이란 논리다.

민정당은지난 80년 10월16일 대통령이던 전피고인이 보안사의 권정달 정보처장을 전역시킨 뒤 처음 창당을 지시,이듬해 1월15일 창당됐었다.

전피고인은 국보위의 합법성과 관련,당시 참여한 인사들이 현 정부에서도 활동 중인 사실을 들어 이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다.대표적으로 정경식 헌재재판관,최환 서울지검장,신한국당의 한승수·한리헌의원 등을 거론했다.

특히 12·12 및 5·18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의 책임자(최환 검사장을 지칭)는 국보위 내무분과위원으로 참여,많은 업무를 추진했으나 이를 현재 국헌문란행위라고 기소한 만큼 자신이 참여한 행위가 어떠한 이유로 정당한지 마땅히 해명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국민투표를 통해 탄생한 5공의 정통성과 연계,자신을 처벌하려면 국민투표로 처벌의 가부를 물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공을 용인한 국민의 의사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이 그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현 정권을 간접 비판했다.

전씨는현정부의 「과거 역사의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작업에 대해 『전 시대에 대한 정치보복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씨의 이러한 주장은 5·17 내란사건의 혐의에 대한 「물타기」 작전으로 풀이된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