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태도변화 따라 「주고 받기」 신축대응/“「구조적 식량난」 근본치유 필요” 인식도

며칠 사이에 통일원,외무부 등 대북 정책을 다루는 당국자들의 찌푸렸던 미간이 다시 펴지고 있는 인상이다.주말을 거치면서 대북 곡물지원문제에 대해 가닥이 잡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지난 수주간 대북 지원 해법찾기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움직임이 가속화되는데 따른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지난 주중에는 대한적십자사 이병웅 사무총장과 정부당국자들의 회동이 목격되기도 했다.8일 신한국당도 「북한 식량지원 문제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갖는 등 범여권 차원에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에 따라 대북 지원정책은 대체로 2단계 대응전략으로 밑그림이 그려진 것 같다.우선 국제기구의 공식 요청이 오면 인도적 차원에서 상징적 규모로 동참한다는 복안이다.하지만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4자회담 호응 등 북한의 대남 태도 변화가 확인된 이후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이원적 대응 방침은 지난해 15만t 대북 쌀지원과 쌀수송선 억류사건 이후 국민여론과 우리측의 쌀 수급사정 등을 종합한 결과이다.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국제사회와는 다른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다.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북측이 군량미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식량사정이 아직 심각한 기근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그는 특히 북한당국이 지난 1월말 94년 냉해에 따른 흉작보험금으로 서방재보험사들로부터 1억3천만달러를 지급받고도 식량난 해소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적시했다.

다만 그는 『굳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에 인색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인도적 차원에서 국제기구의 지원에 최소한도로 동참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요컨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해와야 대규모 당국차원의 곡물지원이 가능하다는 큰 원칙은 고수하되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압력」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곡물지원 카드를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이는 북한의 식량난이 한두해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판단과도 무관치 않다.김영삼 대통령도 지난 8일 한국일보 창간 42주년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 또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북한당국의 자체 개혁과 함께 남북경협 차원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그러나 농약,품종,비료,농기계 등의 지속적 지원은 남북간 신뢰회복이 없으면 불가능한 게 엄연한 현실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