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향상」 청사진 구체화/문화정수 기회제공 기반조성에 주력/지방·기업·가정·개인의 직접참여 유도

문화정책개발원이 7일 공표한 「국민문화복지향상방안」은 문화선진국에 대비,국민 「삶의 질」향상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모았다.이 방안의 집행과 사업수준은 공청회와 재경원및 한국개발연구원의 최종결정을 거치는 순서가 남아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소홀하던 국민의 문화·정신적 복지향수에 대한 균배인식을 크게 개선한 작업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현재 전체예산중 0·56%에 불과한 문화부문 예산은 그나마 문화재관리나 문화시설 건립비등에 편중돼 문예진흥과 국민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은 태부족한 실정.국민문화복지에 대한 시설자원투자도 일부 대도시에 치우쳐 지방도시나 농어촌은 문화소외지대로 방치돼왔다.무엇보다도 「문화예술부문 투자가 소모적」이라는 그릇된 관념은 문화정책의 재원동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문화복지여건마련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초반에는 한국이 선진국G7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문화·건강·여가등 문화적 삶에 대한 욕구는 필연적으로 높아진다.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기대 역시 자연스럽게 상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화정책개발원은 이 방안에서 장차 도래할 「문화우위시대」를 대비했다.문화향수기회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여건마련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와 지방·기업·가정·개인의 직접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이 그것이다.국민문화향수폭의 확대는 「삶의 질」향상은 물론 근로의욕을 끌어올리는 정신적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을단위의 「문화의 집」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문화향수폭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됐다.그리고 기초,혹은 광역생활권역별 공공도서관·문예회관·전시관 및 국공립박물관·미술관·대중예술공연장 확보계획에는 문화복지국가의 필수적 시설이자 기본틀을 갖추겠다는 의도를 내포했다.이는 수혜자를 문화예술의 주체에서 일반 향수권자로 옮기겠다는 적극적인 노력의지로도 풀이된다.여기에 초고속통신망과 연계한 온라인매표나 종합할인입장권 및 카드제·문화상품권제를 도입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개발을 추가했다.이들 사업에는 문화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민의 문화향수기회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선 소요재원확보와 관련법규개정,기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등 추진기반조성이 선결과제로 부상한다.그래서 정책개발원은 정부예산의 문화예술부문 점유율을 2001년까지 1%로 끌어올릴 것과 2020년까지 국민문화복지기금 2조원 조성,문화시설경영자인증제도를 통한 전문인 대우등에 따른 재정확보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