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적조항」준수 지시/“공무원 채용때 필요”지자체에 문서우송

일,「국적조항」준수 지시/“공무원 채용때 필요”지자체에 문서우송

입력 1996-06-05 00:00
수정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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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자치성은 외국인 공무원채용을 제한해온 국적조항의 준수를 요구하는 사실상의 「통달(행정명령성 지시)」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렸다고 일본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자치성은 외국인 공무원채용 문제와 관련,『일본국적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한 문서를 자치성 정보지 5월호에 첨부,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우송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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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성은 이같은 문서우송에 대해 『어디까지나 자치성의 견해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상의 「통달」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1996-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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