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 4자회담 늦어질지도/망명자송환 약속 불이행… 중·북관계 냉각/신병 서울도착전 일 언론 “유출” 경위 의혹

북한의 과학자 정갑렬과 방송작가 장해성의 망명은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한·일,북·중,북·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씨등의 망명은 북한 지도층의 흔들림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반증하고 있다.이들의 망명은 지난 1월 잠비아주재 북한대사관의 현성일 3등서기관 부부와 공작원 차성근이 망명한 뒤 북한당국이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시점에서,최근 공군대위 이철수가 미그19기를 몰고 내려온 데 이어 발생한 것이다.북한당국은 이미 사회중추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내부의 사정은 단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 같다.북한은 내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문점과 군사분계선,서·동해상에서의 무력도발을 계속 강화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또 한·미 양국이 제안한 4자회담은 가까운 시일내에는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씨와 장씨가 북한의 오랜 우방인 중국을 통해 망명을 신청한 것은 중국과 남북한관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중국과 북한 사이에 공개적인 「범죄인인도와 관련한 협약」은 없지만 양측은 상대국에서 넘어온 범죄인과 망명자를 서로 송환하기로 내부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북한의 망명객을 결국 한국측에 넘겨준 것은 북한으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의 범인처리를 계속 미루면서 사실상 북한측을 두둔해온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따라서 두 사람의 망명은 곧바로 북·중관계의 냉각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우리 정부와 중국측은 정씨등을 북경에서 곧바로 서울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인 홍콩으로 신병을 옮긴 뒤,그곳에서 망명요청이 이루어진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로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양측간의 관계악화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또 중국이 정씨의 망명을 허용했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보다 남한을 더 신경쓴다」는 식으로 단선적인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중국으로서는 인권문제처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망명을 허용했고,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북한측과의 관계악화를 막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망명은 남북한과 일본 사이에도 미묘한 파장을 만들고 있다.정씨가 북경에서 먼저 일본대사관을 찾아갔다가 일본측의 설득을 받아들여 한국대사관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북경주재 일본대사관으로서는 북한 과학자의 망명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진행중인 북·일수교교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일본대사관측은 정씨의 신병을 우리측에 넘기기에 앞서 중국당국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진다.따라서 일본측으로서는 북한이 섭섭해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당국자들은 정씨와 장씨의 신병이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의 언론이 두 사람의 망명사실을 자세하게 보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두 사람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보도가 나와 신병처리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중국·일본 사이에 소모적인 신경전을 벌이게 됐기 때문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