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개혁열의 수렴하는 국회돼야”/행정부·정당 지도자로부터 자율성 유지/전문·책임·도덕성 갖추고 열린 의정펴야

28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열리고 있는 신한국당 의원세미나 토론회에서 김영래아주대교수가 「15대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발표요지.

4·11총선에 의해 선출된 15대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변동의 시대인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동시에 희망과 경쟁의 시대인 21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국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여실히 드러났다.특히 세대교체의 상징인 초선의원이 1백37명으로 전체의 46%를 점하고 있으며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정치관행에 익숙한 중진이 대거탈락하고 3김시대도 서서히 종언을 고할 징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역대국회는 정치력의 부재,자율성의 결여,대표성의 왜곡현상,정책기능의 저하,갈등처리능력의 부재현상을 빚었다.때문에 15대국회에서는 자율성과 민주성·전문성·공개성·도덕성·책임성·개혁성의 국회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첫째,거수기국회에서 자율국회로 변해야 한다.국회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정당지도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회의 행정부통제력을 강화시켜야 한다.이를 위해 국정감사와 조사제도가 개선돼야 하며 국정감사와 조사권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정책평가제를 신설해야 한다.당총재나 당지도자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요구되며 의회운영은 당내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변칙국회에서 정상국회로 변해야 한다.한국 국회에서 연례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여당에 의한 단독 국회운영,야당의 농성 또는 극한적인 투쟁은 민주적 운영의 암적 요소다.국회의 중요직책이 의원 자신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을 때 의회정치의 민주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셋째,호통치는 국회에서 생산적인 국회로 바뀌어야 한다.의원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의원 스스로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넷째,밀실국회에서 열린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앞으로 국회는 공개국회가 되어 의회활동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의원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법안의 찬반여부에 대한 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기명투표·전자투표·호명투표제를 도입하고,입법과정에서의 소위원회 활동도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청렴국회가 되어야 한다.의원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법 155조의 윤리심사·징계규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에 대한 실사·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눈치국회에서 소신국회로 변해야 한다.선거때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의회활동에 대하여 유권자에게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수시로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혁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국회는 이제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개혁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금융실명제의 보완,한국은행독립법의 개정,교육관계법의 개정 등 경제·사회관련개혁입법 말고도 깨끗한 정치,지역할거주의 타파,시민의 정치참여 확대,정당정치의 활성화차원에서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