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4자회담 영향 최소화 노력”/「일과성 사건」 처리 북 악용 차단/도발계속땐 정부 신축적 대응

북한의 이철수 대위가 23일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한 사건은 앞으로의 남북관계와 4자회담 성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당국자들은 『이 사건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미국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즈 대변인도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4자회담 성사에 조금도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 악화나,4자회담의 무산과 같은 부정적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이 북한 지도부의 체제불안감과 대남 적대감을 증폭시켜 단기적으로 보수 강경세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기본적인 남북관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미국 등 관련국의 대응은 우선 북측의 부정적 작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응은 우선 이철수 대위와 귀순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지난 83년 이웅평 대위가 미그 19기를 타고 귀순했을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주력전투기인 미그 19기를 입수했다는 군사적 의미는 있었지만,정부내에 파장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도 이철수 대위의 귀순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이를 대외적인 선전에 이용하는 식으로 북한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철수 대위의 귀순도 일과성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역설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에 어느 정도 신뢰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미국도 이번 사건의 의미를 최소화하면서 인도적인 소규모 식량지원 등을 통해 4자회담 공동설명회 등으로 북한을 유도해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나 서해·동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북한의 도발수위가 높아지면 우리측의 대응수위도 그에 따라 높여야 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게 되는 것이며 대응을 할 경우 원치않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