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사 폭력담합 입찰/「군납협」 회장 등 4명 구속

미군공사 폭력담합 입찰/「군납협」 회장 등 4명 구속

입력 1996-05-22 00:00
수정 199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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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떡값」명목 1억여원 뜯어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3차장)는 21일 주한미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담합입찰을 주도하면서 건설업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뜯은 「한국군납건설 자율협의회」 회장 조종근씨(50)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폭력조직인 「군산그랜드파」 행동대장 남궁상철씨(27) 등 폭력배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은식씨(31)를 수배했다.

조씨 등은 지난 91년부터 주한미군 구매계약처(KCA)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서 멋대로 낙찰자를 선정,공사를 수주토록 해주고 「떡값」 명목으로 공사금액 1달러당 15원씩을 챙겼다.

지난 94년 6월에는 미군이 발주한 40억여원의 울타리 공사를 낙찰받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J건설 대표 박모씨(41)로부터 5천2백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여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3일 조사·이틀 만에 보고서… 달빛야장 사업 졸속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조례상 근거 없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됐다며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상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 이처럼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종료 사흘 만인 8월 5일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짧은 기간 내 설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 방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8월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으며, 사업 방침 확정과 발표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이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방침 확정과 언론 발표가 모두 추경 편성 전에 이뤄졌다”며 “사업 추진 순서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6~7월 현장 조사에서 이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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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씨 등 조직폭력배들은 담합입찰에 반대하는 건설업주들을 협박하거나 마구 때리는 등 청부폭력의 대가로 조씨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았다.〈박은호 기자〉
1996-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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