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 가속… 투자확대 불가피/대학들 환영… “수도권도 적용을”

교육부가 21일 포항공대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7개 지방사립대를 정원 자율화 대학으로 선정한 것은 대학 자율화 정책의 첫 조치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우수 대학에는 그에 상응한 「혜택」을 줌으로써 그렇지 못한 대학과의 차별화를 기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따라서 교육의 질적 발전을 외면하는 대학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다.대학사회에도 자유경쟁 체제가 도입된 셈이다.

수도권을 뺀 57개 지방사립대 가운데 선정된 7개 대학은 교육여건이 우수하다는 정부의 「공인」을 받았다.공산품이 「KS마크」를 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들 대학에 대한 수험생과 교사,학부모들의 평가와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자연스레 대학의 경쟁력은 높아지고,당장 올 입시부터 이런 현상은 나타날 것이다.

반면 우수 판정을 받지 못한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운명에 처했다.일단 세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대학도 망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7개 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수와 교사(시설) 확보율이 법정기준의 70%를 반드시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교육비 ▲재단의 전입금 비율 등 6개 교육여건 지표를 점수화 해 종합점수가 평균점(5백98.8점)을 넘는 대학들이다.

교수 1인당 학생수 6.1명을 비롯,4개 지표에서 최고를 차지한 포항공대는 평가 점수가 3천4백60점이다.포항공대는 현재 교수의 수를 기준으로 해도 97학년도 모집정원을 96학년도 3백명에서 최대 1천3백81명까지 늘릴 수 있다.

자율화의 절대기준인 교수 1인당 학생수와 교사확보율은 97학년도 70%에서 2000학년도 1백%까지 매년 10%포인트씩 높아진다.이번에 선정된 우수 대학들 역시 계속 「우수」수준을 유지하려면 계속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

우수 대학들도 무작정 정원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좋은 평가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있지만 무분별한 증원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걱정해서이다.소수정예로 세계적 대학을 목표로 삼은 포항공대는 지금의 3백명선을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대 김수항 교수(사회대 교무담당 부학장·경제학)도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정원을 통제하며 생긴 부작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일』이라며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론 무리한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정원조정의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대학간 경쟁을 유도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