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경제구상 금융부문 공청회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전이 전개된 것으로 보도되었다.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20일 열린 이 공청회에서 학계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강력히 반대한 반면 경제계는 은행소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반대하는 측은 『재벌이 산업지배를 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재벌이 은행을 갖게 되면 계열사가 어려울 때 사금고화될 것』을 우려했다.한편 경제계는 『대형 시중은행의 경영효율성제고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며 재벌의 은행소유를 찬성했다.

우리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한국과 같이 「세계유례 없는 재벌」이 산업지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시중은행까지 소유하게 되면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현재 재벌은 증권·보험은 물론 지방은행과 일부 시중은행까지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재벌의 은행소유를 지지하는 이들은 흔히은행경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논거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시중은행의 경영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소유구조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다.

대형 시중은행의 경영효율성이 낮은 것은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국민은행의 경우 얼마전까지 정부소유 은행이었으나 경영효율성이 이미 민영화된 대형은행보다 높은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대형 시중은행의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은 80년대 중반의 해외건설 및 해운산업 등에 대한 부실대출에서 비롯된 것이다.

게다가 외국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산업지배를 제한하는 조치가 많다.우리나라는 6개 시중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은재벌이 소유할 정도로 소유형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다.현시점에서의 과제는 은행 주인 찾아주기보다는 금융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기업군을 육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