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혁명계획­정 총장주도하 계엄선포… 후일 김씨 집권/김재규 3김비토­부정부패·사상에 문제·역량부족 내세워/정 총장 정치행위­최 총리 “대통령 추대” 막후서 결정적 역할

전두환 피고인은 20일 공판에서 79년 10·26 이후 12·12까지의 몇 가지 비화를 공개했다.상당 부분은 자기 변호를 위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많다.

전피고인의 주장을 간추린다.

▲김재규의 3단계 혁명계획=김재규는 합수부의 이학봉 수사책임자에게 3단계 혁명계획을 자백했고 이씨는 11월8일 전씨에게 보고했다.김재규가 집권하기 위한 내란계획이었다.

1단계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현장 부근에 정승화 총장을 대기시켜 시해사건의 관련자로 만들어 정총장이 김재규의 내란행위에 가담하도록 몰고 가는 것이다.

2단계는 정총장으로 하여금 군 주도하에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주요 국가시설을 장악케 하는 과정이다.3단계는 국가기관을 장악한 뒤 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정총장을 앉힌 뒤 자신이 집권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집권계획은 김재규의 말대로『김계원 청와대 비서실장의 배신』으로 체포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김재규의 「3김」 비토(거부)론=김재규는 11월17일 군검찰 조사에서 3김에 대한 비토 발언을 했다.박대통령 시해후 자신이 집권하려는 배경 논리였다.

정국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김종필씨는 부정부패에 관련돼 부적합하고,김대중씨는 사상적인 하자가 있어서 곤란하며,김영삼씨는 역량을 높이 평가할 수 없어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9일 뒤인 11월27일 정총장도 언론사 사장단과 편집국장·보도국장과의 오찬에서 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씨는 주장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군은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막을 것이라는 내용이다.이 발언으로 예산을 심의하던 국회가 공전되기도 했다.

▲정승화 총장의 정치행위=정총장은 최규하 과도정부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역할을 했다.노재현 국방장관과 함께 최총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김종필씨의 대통령 출마를 저지하는 등 막후에서 정치를 조정했다.

정총장은 그의 자서전 「12·12사건 정승화는 말한다」에서도 이를 시인했다.정총장은 『지난 79년 11월초 노장관이 「국무위원들은 최총리가 다음 대통령으로 가장 무난한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내게 물어왔다』고 밝혔다.정총장은 이에 동의,군은 내가 이해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노장관과 정총장은 최총리를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과도정부는 1년 전후 길어도 2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정총장은 또 대통령후보 등록마감일을 앞둔 11월15일 김종필씨가 공화당후보로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길전식 사무총장과 장경순 정책위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무위원들의 최총리 추대의사를 전달했다.공화당은 이 날 의원총회에서 김씨를 대통령후보로 옹립할 것을 가결했으나 김씨는 입후보를 포기했다.

▲대통령의 재가는 행정절차=전피고인은 정총장 연행을 사후에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으며,이는 행정절차라고 주장했다.

군의 수사·정보기관은 주요 장성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대통령에게 관례상 보고한다.행정적인 보고이지 반드시 필요한 법적절차는 아니다.

군법회의법이나 예규상 수사관이 혐의자를 연행·수사할 때 미리 군통수 체계에 의한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검사가 장·차관·국회의원 등 주요인사를 구속할 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같은 행정절차이다.

보안사는 과거 박임항 내란사건과 윤필용 장군 사건처럼 주요 사건의 경우,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뒤 국방부장관에게 구두로 사후 보고하는 게 관례이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