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색 갖추기용 아닌 엄정실사 예고/상당수 당선자 「자금」 관련 고발될듯

중앙선관위가 20일 15대 총선에서 경기도 성남 분당에 출마했던 자민련 권헌성씨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 실사가 과거처럼 「구색갖추기」가 아닌 정부의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권후보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추정되는 현금을 선거운동원에게 나눠준 현장이 적발됨으로써 각 후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이 실제로 축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는 항간에 떠돌던 「20억 당선,10억 낙선」설이 결코 풍문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후보가 신고한 선거비용은 7천1백62만원이며 분당의 선거제한액은 1억원이다.그러나 이날 권후보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활동비 내역서에는 9억6천3백90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다.사실이라면 법정 제한액의 10배 가까이 쓴 셈이다.

이는 후보자들이 선거일 2개월전부터 선거자금을 현금으로 준비,사전선거운동을 했을 것이라는추측도 신빙성을 더하게 한다.실제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사석에서 『모 후보자는 최소한 5억원 이상을 썼다』는 식으로 선거비용 부정지출을 공공연한 비밀로 여기는 실정이다.

선관위의 관계자도 이같은 부정을 시인하지만 실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임좌순선거관리실장은 『선거비용은 가시적인 측면과 비가시적인 측면이 있다』며 『실제 돈을 받은 유권자나 선거관계자 등이 제보하지 않으면 부정선거의 실체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와 정당 관계자들이 꼽는 기본적인 선거비용은 선거기획에 최소한 5천만원,유급 선거운동원에게 지급된 비용 일당 1천만원,멀티비전 등을 통한 홍보비 5천만∼1억원,인쇄 홍보비 3천만∼4천만원 등을 추산한다면 선거비용은 금세 5억원이 넘는다.

권후보가 낙선자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당선자들의 지출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능히 상상케 한다.물론 선관위의 실사 만으로 선거비용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지만 여야 또는 당락을 구분하지 않고 엄정히 진행된다면 상당수의 당선자가 검찰에 고발될것으로 추정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