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정부의 신재벌정책에 대해 「원칙찬성·각론반대」의 입장을 보였다.전경련은 재벌경영의 투명성제고에 대해 『기업 스스로 투명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선진국에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가 현재 자기자본의 2백%로 되어 있는 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오는 2001년까지 완전 해소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권행사요건을 완화하며,대주주와 계열사간 거래공시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재벌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문어발식 경영의 주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판단,채무보증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또 현재 소수주주가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할 경우 지분율 5%를 2%로 낮추기로 했다.이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경련은 이런 제도개선이 재벌 총수와 친·인척 및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계열사 경영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반대키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재계는 한 걸음 더 나가 재벌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금지 등 규제를 풀고 10대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도 해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전경련은 자기집단에 불리한 제도는 「선진국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제도를 완화 또는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가 「선진국에 없는 독특한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이나 「선진국에는 없는 한국적 재벌의 현실」은 전혀 논외로 한 채 정부규제를 완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전경련은 과거에도 정부가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반대해 왔다.
그러나 한국재벌은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면에서 「선진국에는 없는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어 스스로 정부규제를불러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재벌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해마다 계열기업수를 늘리는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있다.95년 현재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계열회사수는 6백69개로 전년보다 46개나 늘었다.이들 재벌의 95년 매출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90.4%로 전년보다 9.3%포인트나 높아질 정도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재벌들은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업종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는 힘쏟기보다는 계열기업수 늘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부분의 재벌이 제조업뿐아니라 건설·백화점·골프장·호텔·주택사업·운수사업·부동산·증권·보험 등 거의 모든 업종에걸쳐 문어발식 참여를 하고 있다.
어느 재벌이 영어 알파벳의 A산업에서 Z산업에 이르기 까지 전업종에 참여하고 있다고 외국잡지에 선전한 일이 있을 정도로 백화점식 경영형태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문어발식경영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하도급비리와 독과점 횡포 등 경제적 폐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재벌의 소유집중현상 또한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우리나라 재벌은 총수와 친·인척 및 계열사가 기업집단의 주식을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다.30대 재벌의총수와 친·인척 및 계열사 지분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94년 현재 42.7%에 달하고 있다.재벌기업 계열사의 지분을 뺀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만도 9.7%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대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6.8%,미국 액슨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3%에 불과하다.액슨의 최대 개인주주인 록펠러가족 지분은 0.78%에 불과하다.미쓰비시중공업의 10대 주주 지분을 모두 합쳐 보아야 26.6%이고 액슨의 10대 주주 지분율 합계는 8.2%에 불과하다.더구나 미쓰비시중공업과 액슨의 10대 주주명단에 개인은 없고 모두가 법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총수와 친·인척들이 회사주식을 10%씩이나 소유하고있지가 않다.우리나라 재벌회사는 가족회사 형태이고 선진국의 대기업은 기관투자가와 다수의 개인주주 것이다.또 한국재벌은 개인회사 성격을 띠고 있어 총수와 산하 비서실이 기업집단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같은 「선진국에는 없는 독특한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및 총수 독단경영체제」에 대한 자성의 뜻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재계가 먼저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에서 오는 경제적 폐해를 시정한 뒤 정부에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정부가 15일 신재벌정책에 대한 재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신재벌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정부는 「세계에 없는 한국재벌」의 자세변화가 없는 한 규제만을 풀어서는 안된다.
전경련은 정부가 현재 자기자본의 2백%로 되어 있는 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오는 2001년까지 완전 해소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권행사요건을 완화하며,대주주와 계열사간 거래공시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재벌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문어발식 경영의 주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판단,채무보증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또 현재 소수주주가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할 경우 지분율 5%를 2%로 낮추기로 했다.이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경련은 이런 제도개선이 재벌 총수와 친·인척 및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계열사 경영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반대키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재계는 한 걸음 더 나가 재벌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금지 등 규제를 풀고 10대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도 해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전경련은 자기집단에 불리한 제도는 「선진국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제도를 완화 또는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가 「선진국에 없는 독특한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이나 「선진국에는 없는 한국적 재벌의 현실」은 전혀 논외로 한 채 정부규제를 완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전경련은 과거에도 정부가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반대해 왔다.
그러나 한국재벌은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면에서 「선진국에는 없는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어 스스로 정부규제를불러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재벌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해마다 계열기업수를 늘리는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있다.95년 현재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계열회사수는 6백69개로 전년보다 46개나 늘었다.이들 재벌의 95년 매출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90.4%로 전년보다 9.3%포인트나 높아질 정도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재벌들은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업종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는 힘쏟기보다는 계열기업수 늘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부분의 재벌이 제조업뿐아니라 건설·백화점·골프장·호텔·주택사업·운수사업·부동산·증권·보험 등 거의 모든 업종에걸쳐 문어발식 참여를 하고 있다.
어느 재벌이 영어 알파벳의 A산업에서 Z산업에 이르기 까지 전업종에 참여하고 있다고 외국잡지에 선전한 일이 있을 정도로 백화점식 경영형태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문어발식경영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하도급비리와 독과점 횡포 등 경제적 폐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재벌의 소유집중현상 또한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우리나라 재벌은 총수와 친·인척 및 계열사가 기업집단의 주식을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다.30대 재벌의총수와 친·인척 및 계열사 지분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94년 현재 42.7%에 달하고 있다.재벌기업 계열사의 지분을 뺀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만도 9.7%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대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6.8%,미국 액슨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3%에 불과하다.액슨의 최대 개인주주인 록펠러가족 지분은 0.78%에 불과하다.미쓰비시중공업의 10대 주주 지분을 모두 합쳐 보아야 26.6%이고 액슨의 10대 주주 지분율 합계는 8.2%에 불과하다.더구나 미쓰비시중공업과 액슨의 10대 주주명단에 개인은 없고 모두가 법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총수와 친·인척들이 회사주식을 10%씩이나 소유하고있지가 않다.우리나라 재벌회사는 가족회사 형태이고 선진국의 대기업은 기관투자가와 다수의 개인주주 것이다.또 한국재벌은 개인회사 성격을 띠고 있어 총수와 산하 비서실이 기업집단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같은 「선진국에는 없는 독특한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및 총수 독단경영체제」에 대한 자성의 뜻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재계가 먼저 경제력집중과 소유집중에서 오는 경제적 폐해를 시정한 뒤 정부에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정부가 15일 신재벌정책에 대한 재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신재벌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정부는 「세계에 없는 한국재벌」의 자세변화가 없는 한 규제만을 풀어서는 안된다.
1996-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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