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투명성 제고 경쟁력강화 고려를”/“채무보증제한 금융관행 개선과 병행”/“사업자단체 경쟁제한요인 완화 역점”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하오 30대 그룹 기조실장들을 공정위로 초청,공정거래법 개정방향등 신재벌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기업들은 채무보증제한에 대부분 반대했다.

▲선경 손길승 경영기획실 사장=(기업 잡는 곳에 와서 주눅이 들어서…)국가경쟁력 강화에 최우선순위를 둬 일정기간동안은 수준을 높여놓은 다음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삼성 현명관 종합기획실 사장=기업경영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한다.여타문제도 중요하지만 21세기에 대비,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문제가 경제현실상 최우선순위 아닌가.채무보증제한의 경우 금융관행 개선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5∼6년간은 적자가 예상되는데 해외차입도 안되고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관행도 계속되는 가운데서 전략산업 육성은 어찌 되는가.

▲쌍용 홍승재 종합조정실 상무=금융기관의 채무보증 요구로 기업은 피동적인 입장인데 규제대상으로 삼는게 맞는지 모르겠다.경제계의 현실적 입장과 금융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입안됐으면 한다.

▲LG 이문호 회장실 사장=맨손으로 싸우는 사람과 맞서 칼을 갖고 싸우는 사람에게 칼을 놓으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다리를 묶고 싸우라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외국기업들이 칼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서동원 공정위 독점국장=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상당부분 그릇된 금융관행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점은 인정한다.금융기관 관행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그러나 결국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해결돼야 하고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아건설 이종훈 기획실 사장=리비아 건설과 라오스 발전소 건설 등 해외입찰보증과 하자보증 등이 많다.예외인정대상에서 제외되면 해외공사는 할 것이 없다.다 묶으면 어디 가서 실질적 경쟁력을 갖는가.

▲한정길 사무처장=비차이성 보증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금융관행과 채무보증은 닭과 계란의 관계라고 본다.공정위가 채무보증을 낮춤으로써 금융관행도 변할 수 있다고 본다.긍정적으로 생각해주기 바란다.

▲김위원장=정책방향을 놓고 많이 고심했다.탁상결정은 아니다.추구목표가 정당하고 신용대출 증가 등 자금수급상황을 때 달성가능하고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코오롱 송대평 기획조정실 사장=우리 기업인들끼리 얘기했다면 우려의 강도가 이것보다 훨씬 심했을 것이다.경험과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잠재우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긴장조성까지는 괜찮지만 불안이나 두려움까지는 곤란하다.

▲한라 박성석 기획실 사장=방법상 상·하위 그룹간 차이가 큰 점도 고려돼야 한다.

▲한솔 김도연 사무국 부사장=정부의도를 이해한다.기준이 확정되면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

▲위원장=공공부문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요인을 완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0대그룹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1백대까지도 다뤄야 하며 공정거래정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효성 이가헌 종합조정실 부사장=인력부당 스카우트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뿐 아니라 대기업간도 많다.필요이력 자체양성 분위기를 강력히 조성해달라.

▲현대 박세용 종합기획실 사장=경제력집중억제 필요성에 충분히 동의한다.그러나 경쟁력 강화 측면을 고려할 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채무보증이 없어지면 금리는 1% 이상 오를 것이 분명하다.신3고시대를 맞아 수출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을 때가 아닌가.〈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