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군사신뢰 구축 추진/한·미·일 정책협의

대북한 군사신뢰 구축 추진/한·미·일 정책협의

입력 1996-05-14 00:00
수정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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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 성사전후… 훈련통보 포함

【서귀포=이도운 기자】 한·미 양국은 13일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한국군·주한미군과 북한군 사이의 신뢰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북한측과 주한미군의 위상변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군사문제에 대해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한·미는 이날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양자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김정일이 현재 북한을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나,군부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된다고 평가하고,4자회담의 성사를 전후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북한측과의 접촉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자협의회에서 논의된 북한측과의 군사적 신뢰조치는 ▲군사훈련일정 상호교환 ▲대규모살상무기와 군비감축협상 ▲휴전선부근에 집중배치된 군의 후방이동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검토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는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한 이후의 대비책을 논의하면서 4자회담의 장소와 의제,대표의 수준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나 북한측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일,한·미,미·일등 양자협의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고위정책협의회에서 3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체제안정·국제사회진입 ▲외교분야에서의 북·미연락사무소설치,북·일수교교섭재개 ▲경제분야에서의 식량지원·경제협력확대·경제제재완화 ▲군사분야에서의 신뢰구축등의 복합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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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은 또 북한에 4자회담을 유도하기 위한 단기적 유도책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1996-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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