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군사신뢰 구축 추진/한·미·일 정책협의

대북한 군사신뢰 구축 추진/한·미·일 정책협의

입력 1996-05-14 00:00
수정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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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 성사전후… 훈련통보 포함

【서귀포=이도운 기자】 한·미 양국은 13일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한국군·주한미군과 북한군 사이의 신뢰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북한측과 주한미군의 위상변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군사문제에 대해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한·미는 이날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양자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김정일이 현재 북한을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나,군부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된다고 평가하고,4자회담의 성사를 전후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북한측과의 접촉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자협의회에서 논의된 북한측과의 군사적 신뢰조치는 ▲군사훈련일정 상호교환 ▲대규모살상무기와 군비감축협상 ▲휴전선부근에 집중배치된 군의 후방이동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검토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는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한 이후의 대비책을 논의하면서 4자회담의 장소와 의제,대표의 수준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나 북한측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일,한·미,미·일등 양자협의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고위정책협의회에서 3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체제안정·국제사회진입 ▲외교분야에서의 북·미연락사무소설치,북·일수교교섭재개 ▲경제분야에서의 식량지원·경제협력확대·경제제재완화 ▲군사분야에서의 신뢰구축등의 복합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평가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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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은 또 북한에 4자회담을 유도하기 위한 단기적 유도책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1996-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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