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담배·버스료 등 상승요인 관리/물류표준화 등 유통구조 개선책 곧 마련

정부가 10일 이례적으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그렇다고 물가불안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경기나 국제수지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바탕없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물가정책의 순위를 최우선으로 매긴 결과다.

물가상황은 아직까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나 불안요인이 없지 않다.올들어 4월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90년대 들어 최저를 기록했다.그러나 4월 물가만 놓고 보면 0.7% 상승으로 90년대 들어 최고다.농산물 해거리 현상과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 여건이 좋지만은 않다.7월에 교육세 부과에 따라 담뱃값이 갑당 2백원 가량 오르고 서울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 등 악재들이 잠복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 예상된다.거의 마이너스나 제자리 수준을 유지해온 부동산가격도 올들어 3월말까지 0.6% 상승하는 등 눈여겨볼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공급부족이 예상되는 농축수산물 품목은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조기도입과 추가수입 등을 통해 적기에 물량을 확보,물가안정을 기할 방침이다.밀 시멘트 등 국제가격이나 국내수급상황이 불안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거의 없는 것에 가깝게 낮출 방침이다.다소 인위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무리한 인상을 억제해나갈 방침이다.부동산실명제 도입에 따라 부동산투기우려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지거래 조기가시체제를 철저히 운영,부동산 투기의 싹을 자를 방침이다.

정부는 선진국형 물가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증요법 못지 않게 구조적 개선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공공요금의 대책없는 고율 인상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영개선목표를 제출받아 다음번 요금조정 때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유통단계의 경쟁촉진을 위해 최종판매업자의 소매가격 표시만 남기고 공장도가격 등의 표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대형할인점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물류표준화,재래시장 재개발 등 유통구조 개선책도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개개인들이 부당한 물가상승에 대해 감시역할을 하는 것이다.〈김주혁 기자〉